공포번호	여성가족부령 제 106 호
공 포 일	2017. 7.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등이 유사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변경 신고ㆍ등록의 경우 현재 납부 하여야 하는 2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4.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106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2만원”을 각각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 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사무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검 토
									▼
						결 재
									▼
	교 부	◀				신고필증(등록증) 작성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신청인)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등록증)재발급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혼

중개

사무소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분실

사유

※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 별지 제1호서식------------------------------------------------------------------------------------------------------------------------------------.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삭 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삭 제>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 -----------------------------------------------------.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변경신고：2만원	나. ---------없음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변경등록：2만원	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