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여성가족부령 제 95 호
공 포 일	2016. 7. 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 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내ㆍ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업자가 별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등 국내ㆍ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서식을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24.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95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국내결혼중개업

[ ] 국제결혼중개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 주사무소

[ ] 분사무소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사무소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기간

～           (    일간)

폐업일

재개일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종사자명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훈련사항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