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 3. 2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그간 추진성과 :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	5

III. <결핵안심국가> 실행 세부계획	7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8

2.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10

3. 결핵발생 고위험군 관리	12

4. 검진․치료 무상제공	13

5. 기대효과 및 평가환류	14

I. 추진배경

1		지표현황

□ (지표추이) 최근 3대 지표는 개선 추세, 전세계 중위권 수준 유지

<결핵 3대 지표추이(’12.~’14.)>

(단위 : 명/인구10만명, 전세계 순위/205개국)

구분		우리나라			전세계 평균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대 지표	발생률	108.0 (66위)	97.0 (72위)	86.0 (75위)	133.0
	유병률	146.0 (71위)	143.0 (66위)	101.0 (84위)	159.0
	사망률	5.4 (90위)	5.2 (96위)	3.8 (99위)	16.0

* 순위는 숫자가 커질수록 개선(호전)됨을 의미

□ (OECD 비교)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3대 지표 모두 최하위

<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년)>

(단위 : 명/인구10만명)

순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	한국(86.0)	한국(101.0)	한국(3.8)
2위	포르투갈(25.0)	포르투갈(29.0)	에스토니아(2.1)
3위	멕시코, 폴란드(21.0)	멕시코(27.0)	일본(1.8)
평균	12.0	14.8	0.7

2		국내외 여건

□ (국내여건) 영유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수시 발생

* ’15년 기준,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환자 수)
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 (국제여건) WHO, <END TB> 정책 발표, 결핵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치료를 필수 사항으로 의결(’15.5월 총회)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음

3		위협요인 및 전망

□ (위협요인) 고령화, 북한의 결핵상황 등 결핵퇴치 위협요인 산재

◦ (인구고령화) 노년층에서 결핵발생이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결핵 관련 지표는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음

* 노년층은 만성질환․면역저하 등으로 결핵발병률이 높게 나타남.
’15년 기준, 전체 결핵新환자 32,181명 중 37.1%(11,938명)가 65세 이상

◦ (북한의 상황) 북한의 결핵상황은 전세계 최하위권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결핵 관련 대책마련 필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결핵 3대 지표(’14년)>

(단위 : 명/인구10만명)

구분		우리나라	북한	전세계 평균
3대 지표	발생률	86.0	442	133.0
	유병률	101.0	552	159.0
	사망률	3.8	20	16.0

* ’14년 기준, 북한의 결핵환자는 약 11만명으로 추산, 이 중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3,9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전망) 현 추세 지속 시,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13.~’17.)>의 목표인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50명” 달성이 어려움

<결핵발생률 감소 추이 및 목표치와의 비교>

4		평가

□ (분석)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표현황) 3대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여전히 2위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수치가 높음

◦ (목표달성) 결핵발생률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13.~’17.)>의 정책목표 달성 곤란

□ (정책방향) 결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③치료 → ②발병前예방”

	①접촉		②발병		③치료
일반인구	⇒	잠복결핵	⇒	결핵환자	⇒	완치

◦ (발병예방)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발병前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차단

* ’15년, WHO도 <END TB> 정책을 발표하면서, 결핵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치료를 필수사항으로 의결

◦ (생애주기별 관리) 고1과 만 40세를 목표집단*으로 설정,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치료 실시

* 고1 검진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 만 40세 검진으로 중년층 및 노년층의 결핵발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집중투자) 결핵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 재원·인력 등을 목표 달성 시까지 집중 투자함

참고사항		주요 선진국의 결핵 예방·관리 정책

□ 일본(’51.~’03.)의 결핵 예방·관리 정책

◦ ’65~’02년 간 全학생을 대상으로 2회(초등 및 중등 입학) 잠복결핵 검진·치료를 의무화하여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

□ 미국(’53.~’13.)의 결핵 예방·관리 정책

◦ ’60~’70년 간 소아 대상 3회, ’80~’90년 간 고위험군 소아 대상 매년, ’96년부터는 목표집단 대상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결핵 감소

Ⅱ. 그간 추진성과 :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13.~’17.)>

	비 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목 표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1/2 감소 (2011년대비)

추진전략

전략 1		결핵 조기 발견
		ㅇ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 확대 ㅇ 접촉자 조사 강화 ㅇ 진단체계 개선 ㅇ 해외유입 결핵 차단
전략 2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ㅇ 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ㅇ 전염성결핵환자(다제내성 및 광범위성) 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관리강화 ㅇ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전략 3		결핵관리기반 강화
		ㅇ 감시체계 및 평가체계 보강 ㅇ 법 등 제도 개선 ㅇ 결핵관리 인프라 강화 ㅇ 결핵인식·지식 개선 및 행동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ㅇ 결핵연구개발(R&D) 사업 강화 ㅇ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법적근거)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 (주요내용) ’20년까지 결핵발생률 50명(’11년 101명 대비 1/2 감소)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 설정

ㅇ (추진전략 1) 결핵 조기발견

-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 가족접촉자 검진 시행

* ’14년, 가족접촉자 31,000명 검진 실시

- 역학조사팀을 구성(4개 권역, 총 31명), 학교·軍 등 집단 시설 내 환자 발생 즉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 실시

* ’15년, 2,821개소 역학조사 실시, 추가환자 336명, 잠복결핵감염자 12,723명 진단

ㅇ (추진전략 2) 철저한 환자관리 및 치료지원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190명) 및 병원 결핵전담간호사(121개소, 200명)를 배치, 환자 개인별(年 43천명) 복약지도·교육 등 밀착 사례관리

- 현재 결핵치료는 본인부담 5%(산정특례대상 건보 90%, 기금 5%), ’16.7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무료 치료

ㅇ (추진전략 3) 결핵관리 기반 강화

- 결핵예방과 관련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공중파 방송,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홍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도모

- BCG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백신(피내용) 국산화 추진

* ’14년, 균주 확보 / ’15년, 종균은행 구축 / ’20년 허가 목표

- 질병관리본부 내 결핵조사과 신설(’15.7월)로 관리 전담조직 보강

Ⅲ. <결핵안심국가> 실행 세부계획

	비 전
전 국민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

목    표

1단계( ~ ’20년)		2단계( ~ ’25년)
결핵발생률 50명		결핵발생률 12명 이하

	기본방향
① “발병前 선제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도입 ② 생애주기(고1, 40세), 다중접촉군, 고위험군 결핵관리프로그램 가동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집중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 : 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가동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 입대장병 징병검사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직원 • 학교(초·중·고등학교) 교사·직원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3		결핵발병 고위험군 관리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권고
4		검진·치료 무상제공		•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제공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 고교 1학년 학생건강검사 시 잠복결핵검진 실시(연간 60만명)

◇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잠복결핵검진 실시(연간 85만명)

□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추진목적)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결핵 新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고교 1학년 전체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만 15세 이후 청소년 및 청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연령별 결핵 新환자수(’14년, 질병관리본부)>

(단위 : 명/인구10만명)

◦ (대상인원) 연간 약 60만명

◦ (추진방안)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 고교 1학년 대상 검사항목에 잠복결핵검진 추가

* 현행 검진항목은 콧병·목병·피부병·구강·기관능력·병리검사 등으로 구성, 병리검사 항목의 하나로 흉부방사선을 통한 결핵검사(중1, 고1 한정) 포함

◦ (소요예산) 연간 243억원(건강증진기금)

□ 만 40세 대상 잠복결핵검진 실시

◦ (추진목적) 중년의 시작인 만 40세에 잠복결핵검진을 실시,

- 중년층의 결핵을 예방하고, 新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와 만 66세 실시하나, 잠복결핵의 치료는 부작용 등을 고려, 만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만 40세만을 대상으로 함

<연령별 결핵 新환자수(’14년, 질병관리본부)>

(단위 : 명/인구10만명)

◦ (대상인원) 연간 약 85만명

◦ (추진방안)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항목에 잠복결핵검진 추가

- 개정 추진 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 현행 검진항목은 문진·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 흉부방사선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연간 230억원(건보재정)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함(「건강검진실시기준」 제13조제1호)

2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검진 실시

◇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 교사·직원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학교(초·중·고교) 교사·직원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입대장병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추진목적) 군부대는 매년 350명 안팎(’15년 33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잠복결핵 진단률*도 同연령대 대학생의 1.8배 수준

* 잠복결핵 검진 시 양성으로 진단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15년 기준으로 대학생은 5.0%인데 비해 군장병은 8.7% (출처 : 질병관리본부)

- 군부대의 특성 상 내무반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여 전염강도가 높기 때문에 결핵유입 사전 차단 필요

<군부대 내 결핵발생 현황(’15. 질병관리본부)>

(단위 : 개소, 명)

	2013	2014	2015
시설수	305	343	322
환자수	342	385	337
접촉자수	9,426	10,728	6,014

◦ (대상인원) 연간 약 30만명

◦ (추진방안)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개정, 입대장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 추가

* 현행 검사항목은 신장, 체중, 시력, 혈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연간 122억원(일반회계)

□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 (추진목적) ’15년 기준, 결핵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은 총 830개소에 이름

- 산후조리원,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 및 외래·입원환자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

<’15년, 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단위 : 개소, 명)

	영유아시설	초교	중교	고교	의료기관
조사기관 수	42	48	69	232	439
조사대상자 수	2,136	2,300	9,856	41,071	21,486
결핵환자 수	91	141	222	611	1,415

◦ (대상인원) ’17년 145만명, ’18년 이후 매년 16만명

◦ (추진방안) 「결핵예방법」 旣개정으로 법령 완비(’16.08.04. 시행)

- ’17년은 Catch-Up 차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교직원 전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실시

*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15년 전원(약 1만명)을 대상으로 旣실시

- ’18년 이후부터는 신규 종사자·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결핵 유입을 차단함

◦ (소요예산) ’17년 524억원(건강증진기금), ’18년 이후 0원

- ’17년은 Catch-Up 차원에서 예산으로 검진 실시

- ’18년 이후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시설 장의 책임 하에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3		결핵발병 고위험군 관리

◇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잠복결핵 검진·치료 권고

□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잠복결핵 검진·치료 권고

◦ (추진목적) 결핵 관련 주요 연구에 따르면,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의 경우 결핵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흡연 1.8~3.5배, 당뇨 2.0~3.6배, 알코올 의존 및 중독 3~4배, 저체중 2~3배(출처 : 「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7th edition」, Chapter 6, p.4)

- 따라서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홍보하여 예측가능한 결핵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대상인원) 연간 약 2,140만명

* ’14년 기준, 흡연 980만명, 당뇨 370만명, 알코올 의존 600만, 저체중 190만

◦ (추진방안) 의료인 대상 교육, 환자 대상 권고, 국민 대상 홍보

- (의료인) 관련 학회, 결핵 관련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해 교육 실시

- (환자)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당뇨·흡연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함

- (일반 국민) 당뇨·흡연 등과 결핵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추가예산 없음

- (검진·치료) 보건소 방문 시 잠복결핵 검진·치료 무료

- (홍보) ’16년 기준 홍보예산(19억원)이 旣확보되어 있어 활용 가능

4		검진·치료 무상제공

◇ 결핵 및 잠복결핵의 검진·치료 무상제공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결핵 및 잠복결핵의 검진·치료비용 현황>

				현재		개선
결핵	검진	보건소		무료	⇨	무료
		민간		유료		유료
	치료	보건소		무료		무료
		민간		유료		무료(’16.7)
잠복 결핵	검진	보건소		-	⇨	무료(’16.3)
		민간		유료		유료
	치료	보건소		무료		무료
		민간		무료(’15.7)		무료

◦ (’15년 달라진 제도) 잠복결핵 치료 무상 제공

- ’15.7월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잠복결핵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전액 기금*에서 지원

* 보험 50~80%(종별 차등), 본인부담금 20~50%를 기금으로 지원

◦ (’16년 달라지는 제도)

- (결핵치료비 무료) ’16.7월부터 민간병원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에서 지원

- (보건소 전액무상) ’16.3월부터 보건소 잠복결핵검진 실시로 보건소에서는 결핵·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 완전 무상 제공

5		기대효과 및 평가환류

□ (기대효과) ’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 OECD 평균 수준 도달

◦ (환자예방) 적극적인 잠복결핵 검진·치료정책 추진으로 ’17년부터 연평균 약 2,000여명의 결핵환자예방 기대

◦ (발생률감소) ’14년 86명에서 ’20년 51명, ’25년에는 12명까지 획기적으로 감소,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도달 가능

* 동 추계에는 당뇨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잠복결핵 검진·치료 권고에 대한 효과는 포함하지 않음

<결핵발생률 추세 및 예상>

(단위 : 명/인구10만명)

□ (평가환류) 5년 단위로 정책방향 및 계속여부 평가

◦ (평가이유)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 고려 시, 적극적인 잠복결핵 검진·치료 정책은 일정기간 집중 투자 후 지속여부 검토 필요

◦ (평가방법) 「결핵예방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과 연동, 결핵전문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붙임 1		결핵이란?

□ (정의)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호흡기 전파 질환

□ (감염)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

100
		30
					1.5	1.5
(접촉)		(감염)			(발병)
접촉자		잠복결핵			결핵환자

ㅇ 접촉자의 약 30% 감염, 감염자의 약 10% 발병

ㅇ 발병은 50%가 2년 이내, 나머지 50%는 평생*에 걸쳐 나타남

*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시기 등에 발병

□ (증상) 기침, 객담․혈담, 객혈, 폐손상, 신경과민, 식욕부진 등

□ (구분) 전염가능여부, 치료방법 등에 따라 구분

ㅇ (전염성 결핵, TB) 결핵 발병, 타인에게 전파 가능한 상태

- 전염기에는 원칙적으로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 필요

- 2014년 기준 치사율 7%, 국내 新환자 수 34,869명

ㅇ (잠복결핵, LTBI)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

-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치료 시 90% 수준으로 발병 예방

ㅇ (다제내성 결핵, MDR-TB) 결핵 치료 실패로 1차 치료제(리팜핀, 이소니아지드)에 내성이 생긴 결핵

- 2014년 기준 치사율 26%, 국내 新환자 수 856명

◦ (광범위내성 결핵, XDR-TB) 이른바 슈퍼결핵, 2차 치료제(레보플로사신, 사이클론세린)까지 내성이 생긴 결핵

- 2014년 기준 치사율 50% 이상, 국내 新환자 수 63명

□ (검진 및 치료)

	검진	치료
결핵	ㆍ(1차) 흉부방사선 검사 ㆍ(2차)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 결핵균 검사(도말, PCR, 배양)	ㆍ표준 치료기간 6개월 - 초기 집중 치료기 : 2개월 간 4제* 복용 *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 후기 유지 치료기 : 4개월간 2제* 복용 *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잠복결핵	ㆍ피부반응검사(TST) (TST, Tuberculin Skin Test) ㆍ혈액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ㆍ2제 3개월 복용 *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ㆍ1제 9개월 복용 * 이소니아지드

□ (주요통계) 결핵 新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결핵	39,557	39,545	36,089	34,869	32,181
다제내성 결핵	975	1,212	951	856	810
광범위성 결핵	140	158	113	63	59

* 단, 2015년도는 잠정치

□ (참고) 결핵 3대 지표

◦ 결핵발생률 : 인구 10만명당 연간 결핵 新환자 및 재발환자 수

◦ 결핵유병률 : 인구 10만명당 일정 시점에서의 결핵환자 수

◦ 결핵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 본 자료에서 별도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수치는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GTR)」에 근거함

붙임 2		검진대상자 및 예산 추계

구분			대상자(명)	검진율	검진자(명)	소요 예산(백만원)
						2017	2018~
단년도 시행 (’17년)	건강증진기금	유초중고 교사	500,000	0.9	450,000	20,250	-
		어린이집 교사	250,000	0.9	225,000	10,125
		의료기관 등 종사자	700,000	0.7	490,000	22,050
	소계		1,450,000		1,165,000	52,425 (순증 44,925)*	-
매년 시행 (’17년~)	건강증진기금	고1 검진	600,000	0.9	540,000	24,300	24,300
	일반회계 (병무청)	징병검사	300,000	0.9	270,000	12,150	12,150
	국비 소계		900,000	0.9	810,000	36,450	36,450
	건강보험	40세 검진	850,000	0.6	510,000	22,950	22,950
	건보 소계		850,000	0.6	510,000	22,950	22,950
총계		국비	2,350,000		1,975,000	88,875 (순증 81,375)*	36,450
		건보	850,000		510,000	22,950	22,950
		계	3,200,000		2,485,000	111,825	59,400

* ’16년 기준 예산 중 75억원 활용 가능(고1검사 예산 18억 + 결핵치료비 지원 예산 57억)

붙임 3		외국인 및 탈북민 결핵관리

□ 외국인 결핵관리 대책(법무부 협조사항, ’16.3.2. 시행)

ㅇ (현황)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 : ’09. 637명 → ’14. 1,858명

ㅇ (주요내용)

- 사증발급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국내 장기체류(91일 이상)를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은 결핵진단서(흉부X선 포함) 제출 의무화

* 결핵발생률이 50명 이상이면서 입국자가 많은 나라(18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강화

: 치료 비순응자를 “결핵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제한, 출국조치, 재입국제한조치 등 시행

ㅇ (기대효과) 외국결핵환자 유입 방지를 통한 결핵감소 가속화

□ 탈북민 결핵관리 대책(통일부 협조사항)

ㅇ (현황) ’14년 탈북민은 1,396명, 누적 탈북민은 26,006명

- 탈북민 중 결핵환자는 3%, 잠복결핵감염자는 약 60% 수준

* ’14년 북한의 결핵발생률은 442명으로 우리나라(86명)의 5배 수준

ㅇ (주요내용)

- 입국 시 전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치료 실시(’14.4월 ~)

- 탈북청소년(’14.4월 이전 입국자, 2,765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치료 시행(’15.11월~)

붙임 4		주요 통계 현황

□ 결핵 신고율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신고율	68.1	57.1	88.5	93.3

※ 출처

- 2006년. 「수두 등 전염병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신고의사들의 지식, 태도, 행동조사」(질병관리본부, 2006)

- 2008년.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 사업」(질병관리본부, 2010)

- 2012~2013년. 「Low level of under-reporting of detected TB c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5」(WHO, 2015)

□ ’07~’14년, 결핵 新환자 수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新환자 수	34,710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34,869
명/인구10만명	70.6	69.1	72.2	72.8	78.9	78.5	71.4	68.7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07~’14년, 결핵관련 사망자 수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망자수	2,376	2,323	2,292	2,365	2,364	2,466	2,230	2,305
명/인구10만명	4.8	4.7	4.6	4.7	4.7	4.9	4.4	4.5

※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