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생활보건과〕

검토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무기계약직) 검토

검토의견

□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결핵관리사업

○ 근  거 :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 주요업무 :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결핵환자 등록관리 치료지원 등

□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직무내용 : 질병보건관리시스템 결핵환자 신고 및 등록 관리,               역학조사통계 관리, 입원명령 등 결핵행정 지원

○ 직무명 : 결핵전담 관리 요원

○ 대상자수 : 1명

○ 기    간 : 2016. 1. 4 ~2017. 11. 30

○ 채용이력 : 3명/3회

	채용기간	성 명	퇴직사유	근무기간
1차	‘13.2.1 -’14.12.31	최○지	계약만료	23개월
2차	‘15.1.21-’15.12.31	이○진	자진퇴직	12개월
3차	‘16.1.4 -’17.11.30	강○진		근무중

□ 공무직 전환 검토의견

○ 부서의견 : “공무직 전환 필요”

○ 필 요 성

- 결핵예방법 및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상시․지속 업무임(‘11-’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채용하여 파견)

- 본 업무는 법정업무로 법과 국가지침의 숙지가 필요하나 잦은

교체로 업무의 단절 및 숙련도 저하

- 간호사 면허증을 요하는 전문 직종으로 기간제 신분으로 고용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