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제도

□ 목 적

○ 소규모 불량주택지로 슬럼화 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릉지는 저층․저밀 친환경주거지로,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도시경관보호와 도시재정비를 촉진

□ 개 요

○ 불량주택지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구릉지(고지대,산동네) 지역의 도시경관 보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2 이상의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하는 제도

단일 구역별 사업시행		서로 이격된 2개 이상 구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

○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저층․저밀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경관보호 등 공익기여를 인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추진근거(추진현황)

○ '06.02.17  결합개발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부시장방침 31호)

○ '06.12.29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방침수립(부시장방침 283호)

○ '07.09.17  결합개발제도 확대발전 추진계획(부시장방침 333호)

○ '09.02.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일반정비구역으로 확대

○ '09.07.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정

□ 서울시 적용사례

○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 성북2․신월곡1구역 결합정비사업

□ 향후 추진계획

○ 결합개발의 적용 범위를 1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양수‧양도지역간 다양한 결합쌍 확보 가능

○ 조합설립, 사업승인 및 관리처분 등 인‧허가권 조정

- 2개 자치구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거나 2개 자치구간 협약 등을 통하여 인‧허가권 조정

○ 양 조합간 결합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 방식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