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323호

은평구 불광동(수리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6년   10월    13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	증) 49,619	49,619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보행환경 개선 관련 지속적인 보행 공간 확보·유지를 위해 정교한 주민협약 내용 마련 검토

-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대상지의 지형 등을 감안하여 수해방지(우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 도로 구조물(측구, 도로 및 보도 경계부 등)의 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것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율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9,619	-	49,619	100.0	-
주택용지(개별건축)			37,175	감) 16	37,159	74.9	-
종교용지			437	-	437	0.9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소계	11,839	-	11,839	23.8
		도시계획도로	6,118	-	6,118	12.3	-
		현황도로	5,721	-	5,721	11.5
	공공공지		168	증) 16	184	0.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9,619	-	49,619	100.0	-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0,547	-	40,547	81.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9,072	-	9,072	18.3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폭원 (m)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160	불광동 17-527	불광동 17-715	-	서고 2006-114 (2006.04.06.)	불광3 주택 재개발구역
기정	소로	2	2	8	-		237	불광동 186-2	불광동 26	-	서고 182 (1973.11.26.)	불광지구
기정	소로	2	1	8	-		432	불광동 13-9	불광동 189	-	서고 182 (1973.11.26.)	불광지구
기정	소로	2	-	-	-		-	-	-	-	-	-
기정	소로	2	-	-	-		-	-	-	-	-	-
기정	소로	3	-	6	-		260	불광동 24-3	불광동 25-1	-	서고 86 (1990.03.31.)	-
기정	소로	3	7	6	-		40	불광동 16-111	불광동 16-116	-	서고 1`82 (1973.11.26.)	불광지구
기정	소로	3	10	6	-		74	불광동 23-40	불광동 23-3	-	서고 182 (1973.11.26.)	불광지구
기정	소로	3	12	6	-		431	불광동 170-37	불광동 26	-	서고 182 (1973.11.26.)	불광지구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	공공공지	공공공지	불광동 16-28 일대	70	감) 8.3	61.7	2006.04.06 (서고 114)	-
변경	-	공공공지	공공공지	불광동 16-171 일대	98	증) 24.3	122.3	2006.04.06 (서고 114)	-

다)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ㆍ변경 (감 8.3㎡) ㆍ면적 : 61.7㎡	ㆍ지적면적 기준으로 면적 정정
-	공공공지	ㆍ변경 (증 24.3㎡) ㆍ면적 : 122.3㎡	ㆍ지적면적 기준으로 면적 정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층수	시행방법	비 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	-	-	-	장기검토

￭ 현재 임시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추후 기존건축물 매수 활용 예정)

￭ 설치계획 (규모,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계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49,619	주택용지	37,621	184	184	-	-	-	-

나) 지원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 고
신설	184동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적용)	-

다)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은평구 불광동 수리마을 주거환경 관리구역	49,619	주택용지1	33,516	불광동 23번지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60% (관계법령에 따름)	150% (관계법령에 따름)	4층 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주택용지2	3,643	불광동 189-3번지 일대		60% (관계법령에 따름)	200% (관계법령에 따름)	7층 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종교용지	437	불광동 27-1번지		60% (관계법령에 따름)	150% (관계법령에 따름)	4층 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따름

※ 주택용지는 주거환경관리구역 면적에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산정함.

※ 주택용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종교용지는 지목을 기준으로 구분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ㆍ골목길 환경개선, 담장정비, 휴게 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환경보전	ㆍ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ㆍ가급적 자연토양을 유지하고, 포장 정비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을 따름

· 반경 500m 이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 전체가「학교보건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

· 「학교보건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계획수립 이후	은평구청장	-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

9)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예정) ·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규약 작성(운영기준으로 활용)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 중 협정사항의 내용 및 범위 내에서 민간건축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 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ㆍ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 ㆍ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남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담장허물기를 권장함
접근통제	ㆍ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 설치 ㆍ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침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 설치
영역성 강화	ㆍ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ㆍ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활동의 활성화	ㆍ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유지관리	ㆍ도로, 쌈지공간, 화단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ㆍ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ㆍ방범용 CCTV는 위치번호를 표시하여 위험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제공
커뮤니티시설 조성	ㆍ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은평구(주거재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5)

2) 은평구 주거재생과(☎ 02-351-7355)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 상기 정비사업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