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6월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기관 선정 관련 보고

<2019. 7.16. 교육지원팀>

□ 개  요

○ 정보공개정책과에서 2개월 단위로 48개 기관(실·국, 사업소)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및 비공개문서 사전검토(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준수율을 기준으로 선정

○ 베스트·워스트 기관 현황

- 베스트 기관(100%) : 어린이병원, 도시공간개선단, 시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물순환안전국

- 워스트 기관 : 남북협력추진단(68.8%), 감사위원회(90.4%), 기획조정실(92.7%)

경제정책실(92.9%), 인재개발원(93.8%)

□ 인재개발원 공개율 현황

○ `19년 3~4월(29위, 96.8%) 대비 –2.9%(40위, 93.8%) 하락

○ 생산문서의 공개율이 市 평균 공개율(95.9%)보다 낮으며,

특히, 비공개문서의 사전검토 준수 미흡으로 순위공개율 저조

부서명	총건수 (D)	공개율 (A+B)/D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비공개			순위공개율 (A+B+E)/D
					전체	사전검토 (E)	준수율
계	81	90.1%	12	61	8	3	37.5%	93.8%
인재기획과	26	92.3%	5	19	2	-	0.0%	92.3%
인재양성과	29	100%	5	24	-	-	-	100%
인재채용과	26	76.9%	2	18	6	3	50%	88.5%

※ 비공개 문서 8건 세부내역 별첨

□ 결재(생산)문서 공개율 제고 방안

○ 비공개 내용이 포함된 문서 생산시 “부분공개”를 원칙

- 채용, 평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 등은 붙임 문서로 작성하여 붙임 문서만 비공개

- 문서 본문 중 부분공개시 문장(줄)단위 비공개표시(노란색)를 지양하고, “단어”, “금액” 등 단위로 비공개표시 부분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비공개가 없도록 설정

※ 2018년 5월 생산문서부터 비공개표시 비율 70% 이상 모니터링 실시 중

○ 최초 결재자인 팀장이 공개·비공개 여부, 비공개사유(1~8호),

부분공개 방법 등을 필히 확인 후 결재 상신

○ 비공개시에는 반드시 정보공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장) 사전검토(협조)를 실시

○ 인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자료 등 의결 후 공개되는 엠바고 문서는 열람제한 종료일을 설정(비공개 기간 설정)

□ 향후계획

○ 인재개발원 전 부서 팀장 전달 교육 실시 : `19. 7.16

- 전 직원 결재문서 공개 관련 문서 숙지 및 교육실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7.4.14),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개선」(정보공개정책과-3205, `18.2.9)

「행정정보 공개 품질 향상을 위한 부분공개 문서 집중관리계획」(정보공개정 책과-8429, `18.4.17)

(붙임)

2019년 5~6월 비공개 결재문서 목록

연번	문서명	생산부서	문서내용	비 고
1	`19. 5.8 부에노스아이레스 공무원 전자정부과정 연수계획	인재기획과	`19. 5.12~ 5.18 실시된 연수 총괄계획 강사, 교육생 명단 포함
2	`19. 5.7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을지태극연습 실시계획	"	`19. 5.27~5.30 실시된 을지태극연습 종합 실시계획
3	`19. 5.29 [정보공개] 인재개발원&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관련	인재채용과	`19년 제1회 공채 면접시험 평정결과 및 면접위원 신상정보 정보공개요구
4	`19. 5.29 [정보공개] 2019 서울시 공무원 채용 인성검사결과표 관련	"	`19년 제1회 공채 인성검사 결과표 정보공개요구
5	`19. 6.18 2019년 제3회 임용필기시험 출제 및 검증계획	"	`19.10.12 시행 제3회 공채시험 82과목 문제 출제계획 출제 프로세스 포함	정보공개정책과 사전검토 필
6	`19. 6.24 2019년 제2회 서울시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시험 정답 이의신청 심사계획	"	제2회 공채시험 정답 의신청 14과목 22문항 39건에 대한 전문가 심사계획	정보공개정책과 사전검토 필
7	`19. 6.26 201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결과 보고	"	`19. 6.21 시행 2019년 중증장애인 채용 면접심사 결과 등
8	`19. 6.26 2019년 제2회 공개경쟁 및 임용시험 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	"	2019년 제2회 공채시험 정답 이의신청 결과 심사위원 명단 포함	정보공개정책과 사전검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