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3개안) 의견조회

1. 안전행정부 주민과-1150(2014.2.25.)호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의원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3개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4.3.3(월)까지 서울시(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법안별 주요 내용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백재현 의원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및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민병두 의원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유출되는 등의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윤재옥 의원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발행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1부.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부.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민등록사무 및 인감증명사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수미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행정과장					02/26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529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lefthanded@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