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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3년 4분기 소송종결보고

1. 법무담당관-3988(2014.2.21.)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보고씨스텍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손해뱅상금 등
사 건 번 호	법원 및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227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지방행정주사보 이상훈,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수 (김용직, 박은범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2. 12. 5.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금354,076,89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내 1층 영업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설설치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였던 자로, 영업장 공간축소, 장소변경, 2~3층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우리시 잘못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동안의 손실금 지급 및 사용료 하향 조정를 구하는 소 제기
소송진행 상황	- 소장접수 : ‘13.4.25 - 변론종결 : ‘13.6.13 - 판결선고 : ‘13.6.27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선고일자 : 2013.6.27. 판결내용 : 원고청구기각 (우리시 승소)			판결문송달일자		2013.7.3.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2013.8.1. 소확정
첨 부	1. 판결문 사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연웅		운영과장	최대봉		운영부장	02/26 조원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133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06	/전송	3780-080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