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27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혜정		민병진	02/26 강석원
협조

- 징계부가금 부과 관리를 위한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순 서
Ⅰ. 추 진 배 경 및 필요성 1 Ⅱ. 현황 및 실태 1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Ⅳ. 검토의견 : 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2 Ⅴ. 건의방법 2 [붙임] 개선건의안 세부내용 3

- 징계부가금 부과 관리를 위한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검토

금품수수‧횡령‧유용 등 발생 시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기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감사원에 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징계부가금에 대한 현 시스템의 관리기능 부족으로 개선 필요

○ 자료 관리의 시스템화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극 수용 필요

○ 정확한 자료의 생성 및 활용으로 통계 품질 향상 제고

Ⅱ. 현황 및 실태

1. 자체감사 징계부가금 등록기능은 있으나 활용이 불가

○ 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결과 등록 시, 징계부가금액 등록 후 별도로 조회할 방법이 없음

○ 조치이행, 감사대장 등에 징계부가금 검색기능 없음

2. 자체감사 외의 업무는 징계부가금 등록기능 부재

○ 검경통보, 감사원감사, 민원조사 : 별도 입력 항목 없음

⇒ 처분내용 입력란에 text 기재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자체감사

① 징계부가금 기초자료 입력관리 기능 부족

○ “징계부가금”이 아닌 “집행금액” 항목에 입력하므로 직관적 의미파악 어려움

○ 배수 입력 기능이 없어 몇 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는지 알 수 없음

○ 징계부가금인지 징계사유가 되는 금액인지 파악 어려움

② 통계서식 자체생성 가능을 이유로 징계부가금 검색기능 부재

○ 조치이행메뉴에 징계부가금 조회기능이 없고

○ 자체 통계서식을 생성, 6개월 단위로 검색하여 모든 감사자료를 출력한 후 금액부분만 추려내는 형태로 작업이 복잡하고 느림

③ 징계부가금 입력 후 상세내용 조회 시 “금액”, “처분금액”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나타나므로 직관적 이해 어려움

○ 조치이행관리 개별 상세내용에서 “징계 부가금”이 “금액”으로 변경

○ 통계서식 생성 시 “처분요구금액”, “집행금액”으로 변경

2. 검경통보, 감사원감사, 민원조사

① 자체감사 외 징계부가금 등록기능 부재로 체계적 관리 불가

○ text 형태로 임의로 입력한 사항은 항목조회도 불가하고,
입력 강제성도 없어서 입력누락 가능

Ⅳ. 검토의견 : 시스템 기능개선 건의

징계부가금 및 배수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처분요구와 조치이행결과 항목을 연계관리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1. 징계부가금 용어를 통일하고, 배수와 징계부가금 항목을 관리하여 징계사유금액 파악까지 가능토록 개선【붙임. 1-①,②】

2. 조치이행결과에 배수, 징계부가금 조회기능 부여 및 결과인쇄 기능 추가 건의【붙임. 2-①,②】

3. 감사대장에 징계부가금 대장 기능 추가 건의 【붙임. 3-①】

4. 자체감사 외에 검경통보, 감사원감사, 민원조사에도 관리기능 추가하여 총체적인 관리 가능토록 개선 건의

Ⅴ. 건의 방법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작업요청”

【붙임】

개선 건의안 세부내용

1-① 처분요구사항 : 징계부가금 배수 입력항목 추가

1-② 조치이행결과 : 집행금액→ 징계부가금으로 변경 및 배수 입력항목 추가

2-① 조치이행결과에 배수, 징계부가금 조회기능 부여

2-② 처분요구목록(엑셀인쇄물)에 배수, 징계부가금 항목 추가

<현재 항목>

감사연번	처분종류	처분제목	처분일자	관련기관	주무부서	관련부서

관련자	직급	집행단계	감사원보고일	처리기한	집행일자	재심의일자

집행종류	감사종류	감사구분	처분종류	주민번호앞자리	직렬

<추가할 항목> : 배수, 징계부가금

3-① 감사대장에 징계부가금 부과대장 추가

▸목록형

연번	연월일	소속	직급	집행종류	처분내용	징계부가금	배수	관련감사

▸집계형

연월	주무부서	건수	금액
2013
2012
2011

4. 검경통보, 감사원감사, 민원조사 별도 업무 분석하여 추가

[참고1] 공공감사시스템 징계부가금 입력 매뉴얼(2014.2. 현재)

① 자체감사

- 처분요구사항 등록 시 “징계‧문책”을 선택하면 징계부가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금액 입력란이 징계부가금 항목으로 변경되고, 금액은 징계부가금으로 산정됨(공감시스템 사용자매뉴얼 81쪽)

② 검경통보,감사원감사, 민원조사 : 별도 관리기능 없음

[참고2] 지방공무원법 징계부가금 관련 조항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