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611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김학춘		하종억	02/25 이상례
협조

2014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2014. 2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2014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계획을 토대로 2014년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작성

1	추진개요

□ 계획수립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매년 구청장 수급계획 제출 ⇒ 시장 ⇒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공중화장실 현황(2013년)

(단위 : 개소)

총계	공원 등	공공기관	무인자동	지하철 등	주유소	민간개방
5,526	1,316	2,183	15	344	460	1,208

□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체계

□ 공중화장실 수요·공급 전망

❍ 수 요

- 도로변, 소규모 상가건물 밀집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요구 증대

- 하천변, 공원 이용 시민들의 증가에 따른 화장실 수요 지속 발생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여성변기 수요 증가추세(남여 변기수 비율 조정)

- 여성․어린이 등 편의시설 설치 요구(기저귀 교환대, 유아용보조의자 설치 등)

❍ 공 급

- 하천변, 공원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공중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시 여성변기비율(남:여=1:1), 여성․어린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 준수 필요(법 제7조, 제7조의2)

2	2013년 공중화장실 수급 실적 평가

	총 평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화장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 공중화장실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의 확대 추진이 요구됨 ◆ 깨끗하고 수준높은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의식수준 개선 활동 지속적 전개가 필요함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 지원실적 : 25개구 773개소, 499,740천원

구 분	계	빌딩	음식점	상가.시장	기타(병원등)	주유소
시비지원(개소)	773	559	93	67	54	-
제외	435	9	2	153	85	186

※ 주유소, 대규모점포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우선적용 대상은 지원 제외

❍ 추진실적 평가

- 2012.1.5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을 제도화 하여 개방화장실 확충 활성화에 기여

※ ‘13년 지원액 전년대비 64% 증액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시설파손, 청결문제, 관리운영비(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비용 증가 사유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협조 기피

⇒ 자치구의 지원액 현실화 등 건물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지원

❍ 지원 실적 : 4개구 14개

구 분	계	양천	마포	송파	성북
설치개수	14	5	1	4	4
지원액(백만원)	250	100	10	70	70

※ 최근 자치구 지원실적(2008년~2013년)

(금액단위 : 백만원)

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설치개수	198	39	61	47	24	13	14
자 치 구	-	21	13	10	9	5	4
지 원 액	5,231	2,381	1,066	869	454	211	250	‘09부터 매칭사업

❍ 추진실적 평가

- 2007년부터 여성용시설 확충 추진, 여성친화적인 화장실 조성에 기여함

․ ‘07~‘11년까지 여성용 변기 확충 : 2,170개(67,268백만원, 민간 포함)

․ ‘09~‘12년까지 여성친화시설 인증제 시행 :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 전체 826개소중 여성친화 화장실 502개소 인증 (2012.11월 종료)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최근 예산 사정 악화로 자치구 매칭사업비 확보 어려움

⇒ 공중화장실 신축, 대수선 공사시 여성용 변기, 편의시설 확충으로 법적 기준 준수

□ 무인자동화장실 운영 지원

❍ 지원 실적 : 8개구 19개소(17,000천원) 지원

※ 연도별 설치 현황

년도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02~‘08
개소수	15	20	21	24	31	46	57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도시 미관 저해 → 감축․폐기토록 자치구 권고

- 계속 유지시 관리․운영 강화 : 위탁 → 자치구 직영 전환 권고

- 2014년부터 시비 지원 중단

※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관리방침(생활보건과-7760, 2013.4.18.)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개선

❍ 일    정 : 년 2회(4~6월, 10~11월)

❍ 대    상 : 250개소 (공공청사, 지하철, 민간개방화장실)

❍ 점 검 자 : 시민단체 회원 4명(남2, 여2)

❍ 점검사항 : 청결상태 및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등

❍ 점검결과 : 청소불량, 표지판 미부착 등 309건 지적

❍ 추진실적 평가

- 청소상태나 편의용품 비치 등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107개소에 관리인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 악취가 나거나 민간개방화장실의 경우 편의용품 미비치 등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조치 :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민간단체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 기    간 : 2013. 1 ~ 12

❍ 지원대상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 지원예산 : 37,000천원

❍ 추진실적

- 캠페인(8회), 홍보스티커 배부 등(3종)

- 관리인교육(2회) 및 관리인 현장체험(1회)

- 화장실 개선 간담회 개최(4회)

❍ 기대효과

- 청결한 화장실 유지 및 선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

※ 서울시 여성화장실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2013.3월)

1. 남․여 변기수 비율 조사

○ 대    상 : 서울시내 공공기관, 철도역, 공원 등  453개소

○ 조사내용 : 시설별 여성변기 비율 분포

○ 조사결과 : 지하철역, 공원, 공공기관 순으로 비율이 높고 상가빌딩이 낮음

- 여성 변기비율이 높은 순서 : 지하철역 > 공원 > 공공기관 > 공연장 > 기타

※ 남․녀 변기수 비교 : 전국 1:0.57(‘09. 행자부 조사), 서울 1:0.61(‘11. 서울시 자료)

2. 여성화장실 만족도 조사 : 여성 1,000명(젊은층 714, 중장년  286)

○ 편리한 곳 순위

- 젊은층(30대까지) : 지하철역 > 문화전시시설 > 대형마트 > 공공기관 > 기타

- 중장년층(40대이상) : 지하철역 > 고속도로휴게소 > 대형마트 > 공공기관 > 기타

○ 불편한 곳 순위

- 젊은층(30대까지) : 상가건물 > 공원 > 버스터미널 > 스포츠경기장 > 기타

- 젊은층(40대이상) : 상가건물 > 버스터미널 > 스포츠경기장 > 기타

○ 불편한 이유

- 젊은층(30대까지) : 위생환경불량 > 시설 노후․불량 > 불쾌한 환경 > 변기수부족 > 기타

- 젊은층(40대이상) : 위생환경불량 > 변기수 부족 > 비품 미비 > 시설노후 > 기타

3	2014년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기본방침
◆ 자치구 및 사업소 단위별로 화장실 수요와 공급 분석 후 수급계획 수립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설치 확대 ◆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확대

□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 신    축 : 구로구 궁동생태공원 공중화장실 등 7개구 9개소(1,775백만원)

❍ 리모델링 : 4개 자치구, 체육사업소, 지하철 등 28개소(5,504백만원)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

❍ 기타개선 : 자치구 및 산하기관 28개소(838백만원)

※ 연차별 계획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설치개소	9	10	10	10	10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 지원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비등의 지원)

	추진경위
■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은 ‘01년도부터 지원 실시(2002년 월드컵 대비)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3호를 근거로 지원 ■ 2012.1.5.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 - 시장 책무, 보조금 근거 및 산정기준, 받은자 의무 등 명시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등을 위한 조례(관리운영비등의 지원)에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후 점수로 환산, 지원금액 결정

․ 시 보조금과 자치구 예산을 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휴지, 비누 등 편의용품 지급)

❍ 2014년 지원계획

사업구분	2013년		2014년
	추진물량(개소)	사업비	추진물량(개소)	사업비
합 계	773	500백만원	780	500백만원

※ 연차별 계획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지원(개소)	780	790	800	810	820

□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지원

❍ 사업목적

- 위생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준수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2007.5월「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008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범 실시(시비 100% 보조) ■ 2009년부터 자치구와 사업비 공동부담 추진(시비 50%, 자치구 50%)

※ 2013년 기준 여성변기는 남성변기(대변기+소변기) 대비 약 60%.

❍ 지원근거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급대상 사업 및 보조율)

❍ 지원방법 및 대상

- 개소당 최대 1억원 이내 매칭 지원, 해당 자치구 예산 편성액 이내 지원

- 법정기준 미달로 공중화장실 증·개축, 개선 또는 신축 계획이 있는 자치구 지원

․ 변기수 비율 1:1이상 설치 사업

․여성 편의시설 설치 : 리필시트지, 기저귀교환대, 유아용보조의자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공원, 시민체육시설 등 이용인원이 많고 개선시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우선 지원

❍ 2014년 확충계획

사업구분	2013년		2014년
	추진물량(개)	사업비	추진물량(개)	사업비
합 계	14개, 4개구	250백만원	5개, 2개구	180백만원

※ 연차별 계획

년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변기확충(개수)	5	5	7	7	10

4	시민과 협력을 통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 시민단체 화장실 수준향상 활동 지원

❍ 추진배경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시민의식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민간단체활동 지원

❍ 지원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 기    간 : 2014. 2 ~ 12

❍ 지원대상 :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표혜령)

❍ 지원예산 : 37,0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사업계획서 심사후 계좌 입금

❍ 추진계획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캠페인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배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2회) 및 관리인 현장 체험(1회)

․화장실 개선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4회) 등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개선

❍ 근     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확인)

❍ 점    검 : 년 2회(4~6월, 10~11월)

❍ 점검대상 : 250개소(공공청사, 지하철, 민간개방화장실)

❍ 점 검 자 : 시민단체 회원 4명(남2, 여2)

❍ 점검사항

- 시설물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 공중화장실 편의용품(휴지, 비누 등) 비치여부

- 공중화장실관리인 표시 및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실시 여부 등

❍ 결과조치 :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붙임 : 2014년 기관별 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