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등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알림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27(2014.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정지표지판,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등)한 국토교통부령(개정,공포 `14.2.21)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강화 주요 내용 및 협조 요청사항>

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강화 내용

1) 정지표지판 설치

2)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설치

3) 운전석 좌측까지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나. 시행일(2014.2.21일)

1) 제작사에서 새로운 형식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작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시행일부터 적용)

2) 시행일 이전부터 생산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제작사 대응기간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발생장치 및 광각실외후사경: 2014.9.1일부터 적용, 정지

표지판: 2015.1.1일부터 적용)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기 신고되어 운영중인 차량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나, 자율 장착 가능

다. 협조요청 사항

1) 자동차 성능과 기준은 제작(구조변경 포함)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 운영중인 차량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신고되어 운영중인 통학차량도 정지

표지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홍보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 보육관련부서
주무관	이제동		현장점검1팀장	고광현		출산육아담당관	02/25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409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ljd94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