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577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강서지역대장		교통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윤모		이용우	02/25 변영범
협조
	주무관		고광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2014. 2

교통지도1팀

강서지역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강서지역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신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행의 불편이나 학교주변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강화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수있게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함

I		추진배경

□ 단속관련 및 근거

○ 보행자전거과-1753(‘14. 2. 18)호와 관련임

○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추진경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칙금 상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주·정차 금지 및 조치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중 상향조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11. 1. 1)

․기존과태료 4만원→보호구역내 과태료 8만원

․보호구역내 과태료 부과시간 오전8시~오후8시까지 적용

○ 학교주변 주택가 주차공간 협소로 늣게 귀가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운전자 잔존.

○ 통학버스 및 학부모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II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 강서지역대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 초등학교 : 양천구 5개교, 강서구3개교, 영등포구 2개교.

- 유 치 원 : 구로구 1개원, 영등포구 2개원.

□ 각 구별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 양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연번	구역	학교(시설)명	주 소	비 고
1	양천구	양명초등학교	신정동1동 543
2	양천구	간산초등학교	신정7동 330-11
3	양천구	은정초등하교	신정7동 276
4	양천구	강월초등학교	신월7동 987-3
5	양천구	지향초등학교	신정3동 1284

양명초등학교 위치도	갈산초등학교 위치도
은정초등학교 위치도	강월초등학교 위치도
지향초등학교 위치도

단속구간

단속구간

단속구간

단속구간

○ 강서구,구로구 관내어린이보호구역

연번	구역	학교(시설)명	주 소	비 고
1	강서구	공항초등학교	공항동 5-1
2	강서구	송화초등학교	방화1동 240-6
3	강서구	등마초등하교	등촌2동 산86
4	구로구	숲속나무 유치원	오류동 298

	그림
공항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등마초등학교	숲속나무 유치원

단속구간

단

속

구

간

단속구간

단속구간

연번	구역	학교(시설)명	주 소	비 고
1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대림2동 702
2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	영등포구	성락 유치원	신길3동 369
4	영등포구	파랑새 유치원	대림3동 670-1

○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대동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성락 유치원	파랑새 유치원

단속구간

단속구간

단속구간

단속구간

III		세부 단속현황 및 추진계획

구분	단속인력(명)				단속장비(대)
	계	공무원	시간제	서포터즈	계	CCTV 탑재차량	단속차량	PDA
강서 지역대	124	6	36	82	20	2	2	16

□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구별	학교명	위 치	단속조	집중단속시간
양천구	양명초등학교	신정동1동 543	A1~2조, B1~2조	08:00∼09:00 12:00∼16:00
양천구	간산초등학교	신정7동 330-11	〃	〃
양천구	은정초등하교	신정7동 276	〃	〃
양천구	강월초등학교	신월7동 987-3	〃	〃
양천구	지향초등학교	신정3동 1284	〃	〃
강서구	공항초등학교	공항동 5-1	A5~8조, B5~8조	〃
강서구	송화초등학교	방화1동 240-6	〃	〃
강서구	등마초등하교	등촌2동 산86	〃	〃
구로구	숲속나무 유치원	오류동 298	A3~4조, B3~4조	〃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대림2동 702	A6~7조, B7~8조	〃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신길5동 341-1	〃	〃
영등포구	성락 유치원	신길3동 369	〃	〃
영등포구	파랑새 유치원	대림3동 670-1	〃	〃

□ 단속 구간별 학교 및 인력현황

□ 초등학교 주변 단속계획

○ 보호구역 내 등,하교시간대(08:00~09:00,12:00~16:00)에 지속적          인 단속으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 보호구역 내 하교시 부모차량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 학교주변 인근 주민의 늦게 귀가 주차란 협소로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lV		추진일정

□ 기    간 : ‘14. 3. 3 ~ 3. 21(3주간)

□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간선도로6차선이상) 13개소

○ 초등학교 : 10개교

○ 유 치 원 :  3개원

□ 적용시간 :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08:00~09:00, 12:0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