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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중립 특별 당부사항 이첩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4500(2014.2.20.)호 이첩 알림입니다.

2. 2014.6.4.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 당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 제8조제1항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죄’ 규정 신설(2014.2.13. 시행) ※ 서울특별시 행정과-4692(2014.2.20.)호와 관련임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정당활동 관여, 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소홀자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최고 5억원) 지급, 금품, 향응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등 홍보 강화

붙임 :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1부.

2.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 개정사항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 기준 및 사례 1부.

4. 서울특별시 및 안전행정부 공문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지휘대장,예방과장,한강로119안전센터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담당자	강경섭		행정팀장	주병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4 배상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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