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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신규등록 등에 따른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건의

1.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534(‘14.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이 신규등록이나 대표자변경 등과 같은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인 ‘등록기준지’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3.7.1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 조회는 사법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 한정후견 등기 여부에 대해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4. 그리하여 신규등록 및 일부 변경등록 시 민원신청서에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추가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이 결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사무 관련 처리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 처리를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안전행정부 공문 1부.

2. 결격사유조회 관련 출장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주무관					원중필					민원처리2팀장					선현규				시민봉사담당관						02/24 원권식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556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전화		2133-7920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