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359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우승	오영단	02/20 박종수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정관변경인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아동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정관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의 법인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구 특수위훈재단, '10.1.22 변경)

❍ 소 재 지 : 강동구 길동 413-1번지 탑스위트 203호('09.4월 경기도에서 이전)

❍ 설립허가 : 2007. 12. 14(경기도 제2007-01-71호)

❍ 임원현황 : 이사 5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정길용('55.9.15일생)

❍ 주요사업 : 저소득층 아동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

❍ 기본재산 : 현금 5억원(예금)

※ '11.9월 우리시 허가 없이 기본재산 5억원 중 2억원을 법인 수익사업 고철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14.2월말까지 복원 요구에 대해 '14.2.10일 시정 완료('시정 기한 연장' 아동청소년담당관-24255, '13.10.16)

□ 정관변경인가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신구조문), 법인 설립허가증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3-1번지 탑스위트 203호에 둔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16에 둔다.

❍ 신청사유 : 법인 주사무소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3조를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정관 제25조부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의록 확인 ※ 이사 5명 중 4명(80%) 출석, 회의록 기명 날인	O 이사회 회의록 O 정관 O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변경의 타당성	주사무소 임차기간 만료로 장소 이전에 따라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O 이사회 회의록 O 정관변경신청서

□ 검토의견 : 정관변경인가

❍ 적법하게 개최 의결된 이사회 회의록 첨부 등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완비되었으며,

❍ 법인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공간인 주사무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위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인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인가서(안).

2.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안).

3.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