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2/20 代장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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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업소 관내 금천구 가산동 146-22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2. 20.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7급 성 명 : 조 장 희(인)

조사경위

민원인(이종휘)신고에 의해서

조사일시 : 2014년 2월 20일

조사대상

연번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1	금천구 가산동 14-22	이종휘	295	10	15	h12********	망실	29505050
2	금천구 가산동 146-25	이종휘	296	10	15	F04********8	공사현장 사용중	29505069

조사내용

2014년 2월 20일 관내 금천구 가산동 146-22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들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어 기초공사        준비 상태에 있으며, 또한 금천구 가산동 146-22호 수도계량기는 망실되고 공사 현장에는

가산동 146-25호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건물주(이종휘)는 2014년 2월 9일 09:00경에 신축 공사 현장에 와보니 가산동 146-22호 수도계량        기가 도난당한 것을 알고 즉시 금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물주(이종휘)에게 확인서 및 도난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2014년 2월 9일경 신축공사 현장에 와보니 수도      계량기(가산동 146-22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즉시 금천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또한 신축공사 현장에는 금천구 가산동 146-25호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망실된

수도계량기(가산동 146-22호)는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없는 질서위반해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교체처리 및 급수설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함으로써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1.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2. 도난사실확인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