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826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교량팀장	도로시설과장
안대호		정회평	02/19 이용심
협조
	주무관		엄기영

2014년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예산 재배정 운용계획 개선

2014. 2.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2014년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예산 재배정 운용계획 개선

「2014년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재배정 운용계획을 개선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4년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 사업 기간 : 2014. 3 ~ 2015. 2.

○ 총 사업비 : 6,452백만원

○ 대상 시설물 : 228개소(일반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228	26	52	32	50	37	31
일반교량	159	25	29	18	41	28	18
고가도로	63	1	21	14	9	9	9
입체교차	6	-	2				4

※ 자동차전용도로상 시설물 제외

○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3년	증․감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6,452	7,575	△1,123

Ⅱ		문제점

○ 일상유지보수공사 예산 재배정시 객관적 기준 미흡

- 시설물의 규모 및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현실 미반영 (규모, 안전등급, 노후도 등)

○ 예산 재배정 후 적정 사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Ⅲ		예산 재배정 개선 계획

1		재배정 규모

○ 시설비 6,452백만원 중 금회 6,129백만원 재배정

※ 재배정 잔액 323백만원은 예상치 못한 긴급보수 사유 발생에 대비 유보

2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운용개선 계획

규모(면적) 40%, 안전등급 25%, 노후도 25%, 특별관리 대상시설 5%

○ 규모(면적) (40%)

- 사업소별 관리 시설물의 규모(면적)를 고려하여 배분

○ 안전등급 (25%)

- 안전등급에 따라 비율로 배분

○ 노후도 (25%)

- 시설물의 공용년수에 따라 배분

		공용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7%
		공용기간 30년이상 : 18%

○ 특별관리 대상 시설 (5%)

- 서울역고가 323백만원

※ 제외 대상 시설물

- 현재 철거 중이거나 재설치 중인 시설물 제외(아현고가, 응봉교, 염천교)

- ’14년 별도 보수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면적 제외(영동6교 등 24개소)

3		예산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도로사업소 예산배분액	6,129	1,011	1,730	807	656	694	1,231

※ 유보액 : 323백만원

Ⅳ		향후 계획

○ '14.  2. : 예산 재배정

○ '14.  2. : 공사 발주(각 도로사업소별 )

○ '14.  3. : 공사 시행

○ '15.  3. : 예산 사용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 규모, 안전등급, 노후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비율 산출

첨  부  :  일상유지보수공사 예산재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