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4033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문동용	권순구	02/19 김현식

2014년 해빙기 대비

축대,옹벽,절개지 표본안전점검 계획

2014.  2.

도시안전과

2014년 해빙기 대비

축대·옹벽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민 등 참여계획(‘11.11.25, 도시안전실장 방침)

○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표본 안전점검계획(‘13.12.27, 도시안전실장 방침)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4. 2. 21 ~ 2. 28(5일간)

점검대상 : 10개 시설(축대·옹벽 등)

점검분야 : 토목분야

점 검 자 : 합동점검(시 및 자치구 공무원, 민간 전문가)

Ⅲ		세부 추진계획

점검대상 : 10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축대·옹벽·절개지중 C등급 시설(별첨1)

※ 2013년 점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점검단 구성

○ 공  무  원 : 자치구 공무원, 시 도시안전과 안전점검팀 6명

○ 외부전문가 : 5명(시 안전관리자문단 토목분야 위원)

- 외부전문가 명단 : 별첨(2)

주요 점검내용

○ 축대·옹벽의 안전관리 실태

-  상부 및 하단부에 침하 균열발생 상태

-  배면수(背面水)제거용 배수구멍의 기능유지 상태

-  위험지역의 접근금지․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  위험시설의 응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 절개지의 안전관리 실태

-  낙석방지망, 방지책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  피해예상구역에 휀스․라바콘 등 접근 금지시설 설치여부 등

점검방법 및 결과조치

○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현장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권고

○ 점검 중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종합 보고후 시설물 관리부서로 공문 통보

- 점검결과 위험요인시설은 관리주체 및 해당부서에 안전정밀진단 요청

-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시설은 근본적인 검토 및 보완 조치

Ⅳ		행정사항

안전점검 일정

○ 시설물 관리 자치구 부서에 시설물 점검대상, 점검일정 통보 및 협조 요청

- 2014. 2. 20 : 안전점검 일정 안내(시설물관리부서, 안전전문가)

※ 점검 전일 전문가 문자 메시지 전송

- 2014. 2. 21 ~ 2. 28 : 수시 점검 및 결과 보고(시설물관리부서 : 일괄통보)

- 2014. 3. 5 : 점검결과 종합 보고

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수자원, 치수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수당지급액 : 1,237,500원(247,500원 × 5명)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 적용

붙임 : 1. 옹벽·축대·절개지 점검대상 및 일정 1부.

2. 안전전문가 참여일정 1부.

3. 안전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4. 안전점검 분야별 착안사항 1부.

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1부.   끝.

(붙임 1)

번호	시설물 유 형	시설물명	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주체	상태별 등 급	준공년도	위치	점검일
1	축대	장충초등학교 운동장 축대	중구	건축과	C		중구 청구로21길 33-10 (신당동)	2월21일
2	석축	석축	은평구	건축과	C	1973-09-28	은평구 증산로7길 28-26 (증산동)	〃
3	절개지	절개지	동작구	도시개발과	C		동작구 양녕로34다길 24 (상도동)	2월25일
4	옹벽	옹벽	동작구	건축과	C		동작구 상도제4동(상도동) 264-15, 17	〃
5	절개지	절개지	마포구	건축과	C	1967-04-29	마포구 신촌로 206-1 (염리동)	2월26일
6	옹벽	복지빌라 옹벽	강서구	건축과	C		강서구 까치산로18라길 22-6	〃
7	옹벽	송정동 85-12 옹벽	성동구	건축과	C	1971-04-05	성동구 동일로43가길 6-14 (송정동)	2월27일
8	축대	도봉1동 560-16 축대	도봉구	건축과	C		도봉구 도봉로 903	〃
9	담장	대동아파트 담장	금천구	주택과	C	1982-01-01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74-1	2월28일
10	옹벽	삼호빌라 옹벽	영등포구	건축과	C	1984-04-06	영등포구 도신로39길 4	〃

2014년 해빙기 대비 축대·옹벽·절개지 표본안전점검 대상

(붙임 2)

외부전문가 참여자 명단

연번	성 명	직 책	분야	전 화	참여예정일	비 고
1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	토목	*************	2월21일
2	김용진	㈜서현컨스텍 대표	〃	*************	2월25일
3	공정식	고려대학교 교수	〃	*************	2월26일
4	윤현섭	㈜유신 상무	〃	*************	2월27일
5	송 훈	㈜선진엔지니어링 전무	〃	*************	2월28일

(붙임 3)

안전전문가 자문의견서

□ 점검일자 : 201  .     .     .

□ 점검시설 :

자     문     의     견

2014.     .     .

안전전문가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분야 :

○ 성명 :

(붙임 4)

해빙기 안전 점검항목(축대․석축․옹벽 등)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개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주민 대피시설 확보 여부

해빙기 안전 점검항목(사면/절개지)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 절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배불음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 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절개지․낙석위험지구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
∙ 낙석방지책, 망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 방치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기타
▪ 도로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도로융기 발생 여부
▪ 보수/보강을 위한 설치된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우회도로 확보 여부

(붙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