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과-1453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과장				결재
최현정	02/18 김용근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4.2.17.
교 관	감사과장
교육대상	감사과 직원 11명 (참석:10명, 연가:1명)
교육제목	결재문서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교육내용
	※ 2014년 3월 1일부터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가 시민에게 전면공개. 이에따라 결재 문서 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과 대책, 실무자 유의 사항등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 ☐ 교육 개요 ○ 대상 :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문서작성 실무자 ○ 시간 : 2월 18일 (10:00~11:00) ☐ 교육 내용 ○ 정보공개 정책 방향 1)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 2)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정보공개 절차 1) 기안작성자의 경우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설정 - 공개시기조절이 필요한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 - 부분공개로 설정할 경우, 비공개 할 부분 반드시 표시 - 문서제목에는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2) 결재자의 경우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설정 확인 - 부분공개 시 비공개부분 마킹여부 확인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제한종료일 확인 - 시장요청사항, 민감한 사항 등 문서 내용 확인 ○ 결재문서 공개 형태 1) 공개 : 본문, 첨부물 모두 원문 공개 ※메모, 요약 , 메일 등은 공개 안함 2) 부분공개 : 본문은 문서 작성시 표시된 비공개 할 부분을 가리고 공개, 첨부물은 문서 제목만 공개 3) 비공개 : 본문 문서 제목만 공개 ○ 문서 공개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비공개 대상이 공개로 잘못 분류되어 보도된 사례 =>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로! 2) 보도 계획이 잡혀 있던 내용이 사전 보도된 사례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 종료일 설정! 3) 시장요청사항 중 검토요청 사항이 확정된 지시로 보도된 사례 => 확정된 지시가 아닌 메모, 이메일등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보고로! 4)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정책결정사항처럼 보도된 사례 => 법률개정안이 확정된 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제한 종료일 설정! 5) 보도되자 정보소통 광장에서 내렸다가 다시 게시한 사례 => 연구용역 보고서는 반드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공개! 6) 개인정보 노출 사례 => 개인정보: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메일,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등 공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개선방안 종합 1) 기안작성시 유의사항 - 시장 요청사항 등 –기획담당관 지침참고 - 시행과정에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2) 결재시 유의 사항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분류의 적정성 - 공개시기 조절의 필요성 - 시장요청사항, 민감한 사항등 내용의 적정성 -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 할 부분 표시(마킹) 여부 - 시행과정의 개선․보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