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및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불금 지금급액 고시 통보

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448호(2014.2.11.)와 관련입니다.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3년산~2017년산 쌀 목표가격 및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이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되었으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13년산 쌀의 수확기('13.10월~'14.1월) 평균가격이 174,707원/80kg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2013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산정한 결과 2013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3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188,000원) - 수확기 평균가격(174,707원)〕× 85% - 고정직불금 단가(12,713원) = △1,414원

4.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도입 취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방식 등을 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도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쌀 80kg당 농업인 조수입 : ('12년산) 185,288원 → ('13년산) 187,420원(전년대비 2,132원 증가)

붙임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시 1부

2.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중랑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지선			영농관리팀장					김한수					민생경제과장					02/17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407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2133-0707					/	2jidol@seoul.go.kr												/	부분공개(5)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