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45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2/17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감사담당관-1709호(2014.2.6.)에 의거 체육진흥과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기 통보하였으나

○ 예산담당관-1826호(2014.2.14.)에 의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개별 기금조례에 신설토록 해당 기금운용부서에 통보되어 기존 개정 조례안에 위 내용을 추가하여 재 검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예산담당관-1707호(2014.2.1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2.11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4의 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가대상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 평가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 □위원회에서 “예”로 체크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개별 기금조례에 신설토록 결정되어{예산담당관-1826호(2014.2.14.)} 기금운용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사항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체육진흥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