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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1064(2014. 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어 배포하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20(목)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힘을 쓰고 있는 사단법인 해비타트 등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적 주택공급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공익적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규정 마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개정안 제29조제2항제3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법률에 규정(개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안 제29조제2항제2호)

붙    임 : 1. 의견조회 요청공문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령안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상수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권일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자산관리과장	02/17 이혜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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