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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에 대한 의견조회

입법예고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안)중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요율)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4.03.0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이자율(요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시행령 변경(안) 내용	연 이율(요율)	월 이율(요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 “정기예금 이자율”이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5%	0.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액) 제2항	... “요율”이라함은....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요율을 말한다.	2.5%	0.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및 .... 말한다.	3.4%	0.28%

○ 적용기간 : 2014. 7. 15부터 2015.6.30까지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02/14 代정기택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48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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