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취업지원과-1532
결재일자	2014.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취업지원팀장	창업취업지원과장			결재
이창길	박성주	02/14 이방일
협 조

교육 일지(상시학습제도 및 결재문서 전면공개)

교육일시

2014. 2. 13.(목), 10:00

교    관

창업취업지원과장

교육대상

창업취업지원과 직원 19명

교육제목

2014년 상시학습제도 및 결재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부서교육

교육내용

□ 2014년 달라지는 상시학습제도

○ 주요 개편사항

-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 : 직급기간 중 14시간(5급이하 승진반영)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 7시간→14시간

- 임기제공무원 직무교육 40시간 의무이수

- 교육 후 현업적응 교육성과 평가(평가담당관, ’14년 하반기부터)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 학습과정 지정·운영

- 핵심가치(희망서울 공감마당),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 5급이하 전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이수

- 나눔과 봉사 4시강 이상 이수 권고

○ 전문성 제고 및 학습관리 강화

- 자기개발계획서 수립시 직무교육 60%이상 권고

- 부서 전체 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이수시간 “이수율” 기관평가 반영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절차

보유역량 자기진단 상사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학습과정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기역량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팀장		학습자,팀장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유의사항

○ 정보공개 정책 방향 : 시민의 알 권리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정보공개 절차

- 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완료 → 문서공개시스템 → 정보소통광장 → 대시민서비스

○ 결재문서 공개 형태

- 공개문서 : 본문, 첨부물 모두 원문 공개(메모, 요약은 비공개)

- 부분공개 : 본문은 문서작성시 표시된부분을 가리고 공개,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비공개 대상이 공개로 잘못 분류 →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것은 비공개

- 보도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사전 보도 → 제한 종료일 설정

- 검토요청사항이 지시사항으로 보도 → 검토요청사항은 메모보고활용

- 보도되자 정보소통광장에서 내렸다 다시 게시 → 충분한 내부검토 후 공개

- 개인정보 노출사례 → 본의의 동의와 근거 규정에 따라 사용

○ 개선방안

- 정책결정과정 및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비공개 및 제한종료일 설정

- 불필요한 문서 생산 지양 : 메모보고, 부분공개,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결재 시 공개의 적정성 확인

- 정보공개 유예기간 설정 운영(10일간)

- 문서생산관리 사례별 매뉴얼 마련

○ 비공개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호~8호)

첨부 : 1. 2014년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1부.

2. 정보공개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