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39
결재일자	2014.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영원		정재현	02/11 이승진
협조	교량보수과장		이인섭
	주무관		기효상

2014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행 계획

2014. 2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4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행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내실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주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도로시설과 – 1987(2014. 2.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과업내용서 개정안 통보

- 도로시설과 – 2174(2014. 2.10) 정밀점검 및 진단 용역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통보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05(2012. 10.17)호 정밀점검 또

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개 요

□ ‘14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예산 현황

(시설물 : 개소, 금액 : 천원)

구 분	합 계		안전진단		정밀점검		자체점검
	시설물	금 액	시설물	금 액	시설물	금 액	시설물	금 액
계	53	1,299,447	2	923,900	9	186,694	42	188,853
시설보수과	36	190,400			3	42,000	33	148,400
교량보수과	17	1,109,047	2	923,900	6	144,694	9	40,453

□ ‘14년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 현황

(시설물 : 개소, 금액 : 천원)

용 역 명	사업수행능력평가(1억원 이상)						자체점검		부서
	계		안전진단		정밀점검
			시설물	금액	시설물	금액	시설물	금액
계	53	1,299,447	2	924,900	9	186,694	42	188,853
안암2교외 2개시설 정밀점검용역	3	42,000			3	42,000			시설 보수과
자체점검	33	148,400					33	148,400
홍지문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1	332,700	1	332,700					교량 보수과
북부고가교(국민대램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	609,856	1	592,200	1	18,656
수락고가교외 4개시설 정밀점검용역	5	126,038			5	126,038
자체점검	9	40,453					9	40,453

※ 추후 계획 변경시 변경적용 발주

□ 용역업자 선정방법

○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05(2012. 10.1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33호, ‘14.02.05)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필요시)	- 기술자 평가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용역별 입찰참가자격

• 안전점검(정밀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시특법제6조)

<업종별 비교>

(‘14. 1. 3 기준)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관련규정	시특법 시행령 제11조	건설업법 시행령 제7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 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 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9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630개(서울226개)	전국 4,493개(서울1,070개)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리 도로시설물의 해당분야

- 정밀안전진단 : 토목분야중 교량 및 터널분야(터널,교량,지하차도,복개구조)

- 안 전 점 검 : 토목분야(터널,교량,지하차도,복개구조)

Ⅱ		‘13년 정밀점검 및 진단 현황

□ 용역 현황

(시설물 : 개소, 금액 : 천원)

용 역 명	사업수행능력 평가(1억원 이상)						자체점검		사업수행 능력 평가 참여업체수
	총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계	금액	시설 물	금액	시설 물	금액	시설 물	금액
계	49	1,275,870	1	653,560	20	485,000	28	137,310	53
구기터널 등 11개시설 정밀점검 용역	12	142,000			12	142,000			12
청계천복개(좌안) 정밀점검 용역	2	104,000			2	104,000			11
쌍문교외 22개설 자체점검	23	115,000					23	115,000
북부간선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	653,560	1	653,560					13
북부고가교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	4	209,000			4	209,000			17
노원교 등 2개소 정밀점검 용역	2	30,000			2	30,000			수의계약 (대한상이군경회)
상계지하차도외 4개소 자체점검	5	22,310					5	22,310	외부전문가 활용

Ⅲ		발주계획

□ 기본원칙

○ 우수한 업체선정을 통한 용역내실화 도모, 행정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등을 고려한 발주를 원칙으로 추진

□ 발주 방법

○ 정밀점검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 타당성 심의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시행토록 결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별 별도 발주

-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안으로 발주(용역비 1억원 이상)

※ 평가기준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서울시 도로시설과 평가기준)

○ 자체점검

- 과별 대상시설 별도 외부전문가 선정 점검시행

○ 대상시설 현황

구 분	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일반용역발주	자체점검
계	53	8(15%)	3(5%)	42(80%)
대상시설 (시설보수과)	36		3 정밀점검 : 안암2교, 정릉천2복개, 당현천1복개	33 당현2교, 당현3교, 도봉제1교, 모래말다리, 문이교, 제3우이교, 진형교, 세검1교, 배오개다리,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영도교,돈암육교, 미아리구름다리, 북악스카이웨이2교,빨래골교, 화랑고가,우이천3복개, 정릉천3복개, 화계천복개, 정릉천4복개,방학지하차도, 월계2,3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정릉지하차도, 창동지하차도, 하계지하차도 공릉터널, 솔샘터널, 자하문터널, 동망봉터널
대상시설 (교량보수과)	17	8 안전진단(2): 홍지문터널,북부고가교 정밀점검(6):정릉터널, 수락고가교,국민대램프, 월릉상단IC,월릉하단IC, 월릉IC화랑로진입램프		9 녹천교,돌곶이교,하계교,공대천교,당현4교동부간선진입IC,노원지하차도,마들지하차도 수락지하차도

□ 대가 산출 기준

○ 산출 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5호, ‘09.08.24)

○ 통합발주 시설물의 기준점검인력수 산출 기준

구 분		점검인력 산출
기준시설물		기준인력수 100% 적용
인접시설물	도보이동이 가능한 경우	기준인력수의 70% 적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준인력수의 85% 적용

※ 기준시설물(주 점검대상, 1개시설물), 인접시설물(종 점검대상, 나머지 시설물)

Ⅳ		행정사항

○ 중요보고(착수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 담당팀장 및 직원참여 요청

○ 향후 추진

- ‘14. 3.       : 안전점검 발주

- ‘14. 3 ~ 4  : 계약 및 착수

- ‘14. 4 ~ 12 : 용역수행(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자문회의, 최종보고 등)

붙임 :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도시안전실 1부.

2. 건설기술 점검용역 발주방법 개선안(도시안전실 방침서)1부.

3. 2012-정밀점검 PQ세부평가기준 고시문 1부.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과업 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