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관련 법률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 현행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 미이행 보다는 운행 제한지역(LEZ)에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이 더 과중하여야 하나 관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되는바

3.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 제한” 미이행시

시·도 조례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토록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제도 개선 건의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형택		저공해사업팀장	김일운		친환경교통과장	02/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친환경교통과-209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41	/전송	02-2133-1025	/	baek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