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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안전행정부 공기업과-808(2014.02.05.)호 및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1675(2014.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어 배포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담당관으로 2014.02.13.(목)까지  붙임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지난 2014.01.07.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

(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항 신설)

-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

다.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1. 의견조회 요청공문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신가은		법제관리팀장	남승우		입법담당관	02/10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44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태평로1가 60-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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