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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율안전확인신고 미필 위반업체 처리결과 통보

1.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189호(2013.2.22.)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안전2013-1354호(2013.12.12.)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189호, 2013.02.22)과 한국제품안전협회(안전2013-제1354호, 2013.12.12.)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3. 우리 시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위반업체를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업체

- 업체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

나. 수사결과 : 검찰 송치(기소 의견), 서울강남경찰서-1095호(2014.02.04.)

붙임  1. 처리결과 통보(강남경찰서-1095호) 1부.

2. 위반업체 통보(부산세관-552호) 1부.

3~4. 위반업체 조치 요청(서울시 민생경제과-5553호, 28536호) 각 1부.

5. 결과회신(한국제품안전협회-안전2013제1354호) 1부.

6. 위반업체 정보사항 통보(서울시→강남경찰서, 서울시 민생경제과-29857호) 1부.

7. 업체 공문(업체→서울시, ***************) 1부.

8. 자율안전 미신고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생활제품안전과장),한국제품안전협회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대책팀장	이동문		민생경제과장	02/10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4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