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안내

1.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392(2014.2.5.)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시행 : ’14.2.7) 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① 계약 전 과정 공개의 구체적 기준 마련(영 제124조)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

② 청렴서약서 내용과 체결 절차 규정(영 제5조의2)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한 정보제공 요구 등 금지

-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와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제출

③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대상과 절차 마련(영 제92조의2~4)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국내외 경제사정 악화, 관련 업체와의 공동책임 등)와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④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기준 마련(영 제92조의5~12)

- 위원장(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포함 15인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규정

⑤ 물품.용역 계약의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영 제110조)

- 고시금액(현행 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

⑥ 부정당제재 규정 강화(영 제92조)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자,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추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①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규칙 제75조의2)

-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자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규칙 제70조, 별표1)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었던 ‘철도.궤도공사’ 삭제

-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자갈도상 철도.궤도공사 1년’ 신설

③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추가(별표2)

- 부당 또는 부정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 불성실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④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과징금부과율 신설(별표3, 4)

- 책임이 경미한 경우 10% 이하,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30% 이하

< 시행일 > 2014. 2. 7.

※ 개정일(공포일) : 시행령 2014. 2. 5, 시행규칙 2014. 2. 7.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반장,119특수구조단장,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묘진		경리팀장	김병로		소방행정과장	02/10 진준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9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49	/	kimmj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