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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3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 (공공분야)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08(2014.2.7.)호 『‘13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공공분야)』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과 실태 개선을 위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3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공공분야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위 반 내 용 >

0.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의무 위반(제15조)

0.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0.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제28조)

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등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등)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행정부 공문 1부.

2. 2013년 하반기 분야별 행정처분 사례(공공분야)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강인희			총괄운영팀장					손문종					교육지원과장					전결 02/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742									(						)		접수											(						)
우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0길 29															/
전화		02-2106-3613						/전송			02-2106-3700					/	kih6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