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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약 판매가격 표시제도 이행 여부 단속 강화 알림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1230호(2014.2.6.)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3-111호에 따라 농약판매업자는 농약가격을 개별상품 또는 진열장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가격표시에 대한 농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개최한 「농약가격 표시제도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현재 농약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 농약 판매가격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이 통보되었으니,

4.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농약판매상 등에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농약가격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자부 고시〔별표5〕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가. 위반행위

ㅇ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나.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시정권고	30	50	200	500

※ 상기 과태료는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지역경제과장),중랑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지선			영농관리팀장					김한수					민생경제과장					02/07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2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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