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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472(2014.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시와 귀 구가 지난 1월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발표한‘행복4구 발전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날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 등을 인용하며 지역발전 사업계획의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
1. 2014년 1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4개 구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동북 4구 지역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심부·서남권·서북권·동남권 지역의 발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180일(2013.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 규정 및 주요 사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계획의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
주무관	박상일		도시행정팀장	이동복		도시계획과장	02/07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0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0	/전송	2133-0736	/	yusups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