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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7(2014. 1. 28)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 기준 완화

-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부과 유예

-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의 이축지역 범위 확대

- 전통사찰 증축시 새로운 대지조성 면적 확대

- 공장의 증축범위 명확화

- 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2호) 1부.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14.1.28. 대통령령 제25129호) 1부.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지현		녹지관리팀장	김재균		공원녹지정책과장	02/06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0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전화	02-2133-2040	/전송	02-2133-1050	/	200902588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