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8(2014.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03년도에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1974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내에 기금 성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3. 매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의 일부 여유자금(순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회수된 원금(이자) 등으로 일부 안정적인 정비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도정계정 설치근거

- 도정법 제82조(도정기금의 설치 등) : ’03.7.1 시행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도정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 ’03.2.30 시행

-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도정계정 세입세출) : ‘74.4.15 시행

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현황

- 잔고현황                                 【2013.12월말 기준, 단위:억원】

예 탁 금	회 수	잔 액	비 고
14,112	6,684	7,428

- 조    건 : 5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첨부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세입·세출 예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재		재생총괄팀장	김원영		주거재생과장	02/05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5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58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