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5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한섭	정덕영	02/04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2.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

부패영향 평가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징수촉탁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 평가결과, 각종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개정조례안에 동의하고자 함.

※ 징수촉탁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12.5.31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과태료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를  상호간 촉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임.

※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수탁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체납 징수금의 30%를 지급

○ 징수촉탁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과태료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촉탁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세수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징수촉탁에 의한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신설(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서울시 및 자치구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 자동차 번호판 징수촉탁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원안동의

□ 징수촉탁에 의한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신설(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 징수 촉탁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불확정개념 등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므로 주관부서(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개정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안

⇨ 재무국(38세금징수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