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적극 협조 요청

1. 교통지도과-2048(‘14.01.21.)호「택시승차거부 행정처분 개선방안 통보」,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14.01.23.) 및 교통지도과-2350(’14.01.24.)호「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운수관계자 배제 재요청」과 관련입니다.

2. 택시승차거부 행정처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위원중 운수관계자를 1월중 참여 배제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아직 운수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계속 심의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 자치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13.12현재)

1) 심의위원회 미운영 : 1개구 (중구)

2) 운수관계자 미참여 : 7개구 (종로,성북,노원,금천,동작,서초,강남)

3) 운수관계자 참여 : 17개구 (용산 등 17개구)

나. 심의위원회운수관계자 배제 추진현황 (‘14.1월중)

1) 참여 배제 : 3개구 (성동,송파,강동)

2) 참여 미배제 : 14개구 (용산 등 14개구)

3.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나(1개구) 운영을 하더라도 운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7개구) 운수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운수관계자의 참여가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12.30. 중앙일보 보도사항 참조)

4. 따라서 1월까지 참여 배제를 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14개구)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월부터는 운수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1) 임기전 해촉, 2) 자진사퇴 권유, 3) 회의참석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불가 사유를 아래 서식에 따라 ‘14.02.0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식>

자치구명	운수관계자 참여 위원수	조치계획 (2월부터 회의참여 배제계획)			비 고 (조치계획 없을시 그 사유)
		임기전 해촉	자진사퇴 권유	회의참석 배제
00구	0명	0명	0명	0명

5. 아울러 2월부터 운수관계자의 회의참여 여부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14 인센티브사업중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처분율’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발췌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김용갑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정남용		교통지도과장	02/03 변영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14	(		)	접수		(		)
우	100-840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을지로청사 4층)	/	http://transport.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6	/	nsunris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