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로관리과-21486(2013.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서초 및 우면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관련 지구외 선암지하차도   설치공사 관련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 경작지 진입을 위한 차량진출입로 허가 가능여부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출입 하기 위한 시설로 보도이용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나. 당초, 경작지 진출입을 위하여 2개소에 대하여 점용허가가 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한 도로(보도) 확장이 됨에 따라 1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 허가처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당해 도로의 여건 및 규모 등 현지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 처리 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환경개선과장	01/11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8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