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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질문에 대한 회신

장애인편의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김태영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500㎡이상 이라는 것이, 병의원과 학원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친 것인가요?

답 : 면적에 대한 기준은 건물 내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모두 합산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별표1>

예를 들어 건물 내 의원으로 사용하는 동일용도의 합산면적이 500㎡이상 이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제가 원래 병의원을 하던 곳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1)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어느 구청에서는 용도 또는 표시변경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과로 협의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치 않나요?그런데 어느 의원에서는 원래 의원 자리에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답 : 용도변경 등과 같이 해당구청 건축과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나, 건축과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협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3. 상가 층수에 따라서도 규정 적용이 다른가요? 만약 2층에다 개원을 할 경우 1)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나요?

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상 층수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손을 댈 수가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답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엘리베이터의 크기 등 구조적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적용완화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서울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장애인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청(담당 김경식 주무관, 02-2133-7461)

서울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담당 이형기 대리, 02-790-5413)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6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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