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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안(소방기본법) 의견조회

1. 廳 119생활안전과-943(2014. 2. 27)호 『의원발의 법률안(소방기본법)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새누리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소방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생 략)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

나. 제출기한 : 2014. 3. 5.(수)    ☞ 회신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검토의견서식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소방감사반장,119특수구조단장,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윤재관		안전교육팀장	박찬호		안전지원과장	02/28 우병호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4743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6-7(퇴계로 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