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경유)
제목	사방사업법 운용 관련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방사업법 제10조의 2(토지 등의 수용·사용) 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사방사업을 시행 완료한 지역 중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지역과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임.

※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사방지 지정·고시 및 사방사업 시행완료 후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해제 하더라도 사방시설은 계속 존치해야하므로 토지 점유가 필요한 실정임.

3) 한편 사방지의 보상은 사방사업 시행과 별개로 사방지를 지정·고시해야만 사업인정 효력이 발생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 수용·사용을 할 수 있으나, 사방지 지정·고시는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전·후 모두 가능함.

4) 사방사업법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 시행일은 2014.2.14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경과규정이 없음.

나. 사방사업법 제10조의2(시행일 2014.2.14) 경과규정 및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 1) 법 시행일(2014.2.14) 이전 사방지 지정·고시 및 사방사업 시행을 완료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적용 여부

질의 2) 법 시행일(2014.2.14) 이전 사방사업 시행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 이후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적용 여부

질의 3) 법 시행일(2014.2.14) 이전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고, 법 시행일 이후 사방사업 시행을 완료한 경우 법 제10조의2 적용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산지방재과장	02/28 정중곤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91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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