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955
결재일자	2014.2.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우승	오영단	이회승	02/28 조현옥

사단법인 은혜 설립허가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단법인 은혜 설립허가

아동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 및 행복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되었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신청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은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9, 3층(잠원동)

❍ 대 표 자 : 장  선  윤(1971.5.5)

□ 법인설립허가 검토내용

❍ 신청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등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청서류 구비 제출

⇒ 제반서류 검토결과 정관 제12조제2항 중복으로 수정 필요

❍ 설립목적 : 아동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 및 행복에 기여

⇒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확보

❍ 목적사업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 및 운영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무실 확보 등 실현가능성 확보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출연금 승낙서

❍ 법인재산 및 운영회비

- 법인재산 : 현금 300백만원(기본재산 50, 보통재산 250)

- 가입회원 107명이 회비 120천원/년 납부(연 12,840천원), 임원의 지속적인(매년 70,000천원) 기부 등으로 사단법인 운영 기초 확보

⇒ 재정적 기초 확보

※ 재산목록, 재산 및 운영비 기부승낙서, 잔액증명서, 회원명부, 회비납부결의

❍ 임    원 : 이사 5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이력서 검토결과 임원 구성 적격

※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진행 및 의결절차 적법

□ 종합 검토의견 : 조건부 허가

❍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나

-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 사업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보,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여부 확인(아동청소년담당관-2839호, '14.2.5)

❍ '사단법인 은혜'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류 중 정관의 일부내용이 미흡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조건으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생략...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생략... ②<삭 제>

<정관변경내용>

붙임 : 법인 설립허가증(안) 및 정관 등 신청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