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39
결재일자	2014.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미경	김수경	김갑수	김상한		02/28 정효성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조직담당관			정상훈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행정과장			황인식
	보도환경개선과장			송상영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14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2014. 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경영평가자문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평가등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16개 투자․출연기관	)		무 □

‘14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市 투자․출연기관의 ‘13년도 경영실적 및 대표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행부 예규 제13호, ‘13.5.28)

○ ´14년 市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재정담당관-5694,´13.6.5)

○ ´13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재정담당관-2032,´13.2.27)

□ 평가종류

○ 투자기관 : 市 핵심가치평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출연기관 : 경영평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 평가방법 및 기간

○ 민간 전문기관 위탁 평가 : ‘14. 4 ~ 7월

- 투자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 市(주관부서) 자체 평가 :  ‘14. 8월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 ‘14. 8월

- 투자기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경영평가  : 144백만원 / 시민만족도조사 : 186백만원

Ⅱ				실태 및 개선내용

□ 기관 경영평가

○ 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미비점 보완

- 시정철학 및 시 핵심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강화 필요

- 영업수익 등 재무지표에 대한 배점확대로 재무적 성과 평가 강화

- 재정건전성 예산절감지표와 사업지표의 낮은 목표치 설정으로 변별력 미흡

⇒ 시정철학 및 재정건전성 배점 확대 등 평가지표 개선

평가지표	종 전	개 선
책임경영구현	13점 (시정철학 구현노력 등 4개 항목)	15점 (시정철학 +1.5점, 경영비전 +0.5점)
시정핵심과제 추진	2점	5점 (소통활동 강화, 원전하나 줄이기 지표 신설)
고객만족도 증진	15점	5점 (시 고객만족도 조사 폐지, 안행부 점수 활용)
재정건전성	메트로・도철 15점, SH 20점, 기타 10점	메트로・도철・SH 20점, 기타 15점 (메트로・도철 +5점, 기타 +5점) - 예산절감 목표 적절성 평가(10%) 신설
사업지표	메트로・도철 45점, SH 40점, 기타 50점 목표 적절성 평가 5%	메트로・도철・SH 45점, 기타 50점 (SH +5점) 목표 적절성 평가 10% (+5%)

○ 출연기관 경영평가 일관성 제고

- 평가체계 및 지표의 일관성으로 평가의 연속성 강화

⇒ 市 중점사업인 정보공개 제도운영 평가결과 등 필수적인 항목 추가

평가지표	종 전	개 선
청렴도 향상	2점 (청렴시책 평가결과 등 2개 항목)	2점 (전년대비 개선도 -0.5점, 청렴도향상 노력도 신설 +0.5점)
사회공헌	4점 (장애인 고용비율 등 8개 항목)	3점 (장애인 고용비율 등 8개항목 –1.2점, 고졸 취업자 고용비율 신설 0.2점 )
정보공개 확대	-	1점 (정보공개 제도운영 평가지표 신설)
재정운영 성과	3점 (경영성과 평가 등 2개 항목)	3점 예산액대비 예산절감 목표설정률 추가 (절감목표달성률 –0.5점, 절감목표설정률 신설 0.5점)
업무개선 노력도	2점 (혁신경영시스템 제도화 등 2개 항목)	2점 (아이디어 공유시스템 활성화 정량평가⇒정성평가)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재정담당관에서 주도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함에 따라 주관부서의 평가의견 등 반영 미흡

○ 기관평가가 최하위등급인 경우에도 기관대표는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경기불황으로 공공기관 임금 동결시에도 기관대표 기본연봉이 10% 인상되는 등 인센티브 지급률 기준 부적정

⇒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市 주관부서에서 실시

종 전		개 선
市 재정담당관에서 외부기관 위탁 평가 - 경영역량 강화 평가(정성평가)	⇒	市 주관부서에서 대표 이행실적평가 실시 - 업무 성과목표 대비 실적평가(정량평가 위주)

-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재정담당관-1614호, ‘14.2.17) ― ‘15년도부터 적용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은 등급별 일괄적용에서 연동적용

▹ 대표 성과급 미지급대상 등급 확대(F등급 → C등급, F등급)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라등급) 기관대표는 성과급 제외

【 평가결과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안) 】

등 급		S	A	B	C	F
평가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기본연봉 인상률(%)	종전	10	5	0	-5	-10
	개선안	10% ~ -10%의 범위내에서 인상율 차등 적용
대표성과급 지급률(%)	종 전	300	225	150	75	0
	개선안	300	225	150	0	0

Ⅲ				‘14년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1		투자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가. 市 핵심가치 평가

□ 개   요

○ 대  상 : 5개 투자기관의 '13년도(1~12월) 경영실적

① 서울메트로 ② 도시철도공사 ③ SH공사 ④ 시설관리공단 ⑤ 농수산물공사

○ 기  간 : '14. 4 ~ 7월(4개월)

○ 방  법 : 평가전문기관 위탁(서면․현장평가 병행)

※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에서 통합 실시

□ 평가기준 및 지표

분 야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합 계			100
운영지표 (35점)	책임경영 구현	비계량	15
	시정핵심과제 추진	계량	5
	고객만족도 증진	계량	5
	청렴도 향상	계량	4
	합리적인 노사관리	계량	메트로․도철 3, 기타 2
	예산편성기준 준수	계량	메트로․도철 3, 기타 4
재무지표 (15~20점)	영업수익 목표달성	계량	메트로․도철 8, SH 5, 기타 5
	예산절감	계량/비계량	메트로․도철 7, SH 5, 기타 10
	채무관리	계량	메트로․도철 5, SH 10, 기타 0
사업지표 (45~50점)		계량/비계량	메트로․도철․SH 45, 기타 50

※ 세부내역은 붙임 1참조(‘14년 투자기관 성과평가 계획,재정담당관-5694호, ’13.6.5)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안전행정부 평가 성과급 지급률 범위내 차등지급 기준으로 활용

○ 투자기관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활용(70%)

안전행정부 평가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의 부여 : 원칙은 절대점수기준이나 ‘나’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

○ 성과급 지급기준 :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범위가 결정

(성과급=연봉(보수)월액×지급률)

평가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90점이상	301～450%	201～300%	201～300%	-
‘나’	85점이상	201～300%	151～200%	151～200%	-
‘다’	80점이상	100～200%	100～150%	101～150%	-
‘라’	75점이상	0%	0%	10～10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75점미만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안전행정부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전국 공기업 ‘13년도 추진실적(서울시 5개 투자기관)

∘ 평가기간 : ‘14.4월 ~ 7월 / 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지표 : 리더십․전략(12점). 경영시스템(30점), 경영성과(48점), 정책준수(10점)

∘ 평가결과 : 성과급 지급범위 결정(가~ 마등급)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4. 2월
↓
실적보고서 제출		◀ '14. 4. 25한 ※ 안행부 경영평가 자료제출(3.31) 감안
↓
평 가 (서면․현장평가 병행)		◀ '14. 4～7월(경영평가단, 관련부서) ※ 안전행정부경영평가 일정에 따라 조율
↓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4. 6월중(경영평가자문회)
↓
평가 결과 확정		◀ '14. 8월중(경영평가자문회)
↓
결과보고 및 통보		◀ '14. 8월(재정담당관→주관부서, 기관)

나.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 개   요

○ 대     상 : 5개 투자기관장의 ‘13년도(1~12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및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활용

□ 평가기준

○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점수 30점

- 평가군 별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안행부의 평가는 표준화 하여 사장평가에 반영

○ 市 핵심가치평가결과 70점

- 기관에 대한 市핵심가치평가를 활용하되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

- 시정 연계성이 높은 운영지표와 재무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결과에 활용

※ 사장 평가 市 핵심가치 조정 지표

평가 지표		메트로		도시철도		SH		시설관리		농수산
		기관	대표	기관	대표	기관	대표	기관	대표	기관	대표
운영지표		35	50	35	50	35	50	35	50	35	50
재무지표		20	20	20	20	20	30	15	15	15	15
	영업수익	8	8	8	8	5	7.5	5	3	5	3
	예산절감	7	8	7	8	5	7.5	10	12	10	12
	채무관리	5	4	5	4	10	15	10	-	-	-
사업지표		45	30	45	30	45	20	50	35	50	3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평가결과 활용

○ 투자기관 사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 : 0% ∼ 450%

○ 투자기관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시 활용 : 10% ∼ △10%

2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

가. 경영평가

□ 개   요

○ 대  상 : 11개 출연기관의 '13년도(1~12월)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② 서울연구원 ③ 산업통상진흥원 ④ 신용보증재단       ⑤ 세종문화회관 ⑥ 여성가족재단 ⑦ 복지재단 ⑧ 문화재단

⑨ 시립교향악단 ⑩ 자원봉사센터 ⑪ 디자인재단

○ 기  간 : '14. 4~7월(4개월)

○ 방  법 : 평가전문기관 위탁(서면․현장평가 병행)

□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

○ 공통지표(50점)

지표분야	지 표 명	평가방법	가중치
1. 책임경영(15)	(1) 기관장 리더십	비계량	5
	(2) 지적·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비계량	3
	(3) 청렴도 향상	비계량/계량	3
	(4) 사회공헌	비계량/계량	3
	(5) 정보공개 확대노력	계량	1
2. 효율적인 경영(20)	(1) 조직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2) 인사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3)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비계량	2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1
	(5) 재정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6) 재정운영 성과	계량	3
	(7) 업무개선 노력도	비계량	2
3. 시민감동(15)	(1) 시민감동 경영체계 구축 노력	비계량	5
	(2)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계량	10

○ 사업지표(50점)

구 분		사 업 지 표 (계량/비계량)
경제 및 연구분야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 등 5개 지표분야
	산업통상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노력 등 5개 지표분야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등 5개 지표분야
복지분야	서울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지표분야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확산 등 3개 지표분야
	복 지 재 단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개발 등 4개 지표분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성화 등 4개 지표분야
문화분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공연예술 네트워크확장 등 5개 지표분야
	시립교향악단	공연사업 등 4개 지표분야
	문 화 재 단	문화향수 증진사업 등 5개 지표분야
	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 연구 등 4개 지표

※ 붙임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참조

□ 평가결과 조치

○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 : 0 ~ 300%

○ 대표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반영 : 전체 100%중 70% 반영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시장방침(재정담당관-100738호, ´11.3.17)

등급	평가점수	지급률(%)
가	95.0이상	300
	95.0미만~92.5이상	275
	92.5미만~90.0이상	250
나	90.0미만~88.0이상	220
	88.0미만~86.5이상	190
	86.5미만~85.0이상	160
다	85.0미만~83.0이상	130
	83.0미만~81.5이상	100
	81.5미만~80.0이상	70
라	80.0미만	0

※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 조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에 대해  최저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사안에 따라 해당점수 취소 및 경영평가자문회를 거쳐 최저 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고의성 여부 등 정도에 따라 조치)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4. 2월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4. 4. 1한
↓
평 가(서면․현장평가 병행)		◀ '14. 4～7월(경영평가단)
↓
평가 중간결과 보고		◀ '14. 6월중(경영가자문회의)
↓
평가결과 확정		◀ '14. 7월중(경영평가자문회의)
↓
결과보고 및 통보		◀ '14. 8월(재정담당관→주관부서, 기관)

나.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개   요

○ 대   상 :11개 출연기관 대표의 '13년도 경영실적(장학재단 제외)

○ 기   간 : '14. 8월중(20일간)

○ 방   법

- 기관평가 결과(70점) : 기관평가결과 반영

- 대표 업무목표 대비 실적 평가(30점) : 주관부서 평가

○ 평가기준

업무성과 목표	평 가 기 준	배점
Ⅰ.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점수 / 100 × 가중치(70)	70
Ⅱ. 대표 업무목표 대비 실적 평가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한 업무목표 대비 실적	30

□ 결과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대표 기본연봉 인상율 및 성과급 차등지급

등 급	S	A	B	C	F
평가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기본연봉 인상률(%)	10	5	0	-5	-10
대표성과급 지급률(%)	300	225	150	75	0

※ 평가결과 점수분포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 특정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등급 세분화 등 조정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4. 2월
↓
대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 '14. 7월31일한(기관→주관부서)
↓
‘14년 기관평가 결과 통보		◀ '14. 8월중(재정담당관→주관부서,기관)
↓
대표 계약이행실적 평가		◀ '14. 8월중(주관부서, 20일간)
↓
결 과 통 보		◀ '14. 9월중(주관부서→재정담당관, 기관)
↓
평가결과 인센티브 확정(방침) 및 통보		◀ '14. 10월한(재정담당관→기관)

다. 시민만족도 조사

□ 개   요

○ 목    적 : 시민 중심의 혁신경영 정착 및 내부직원의 만족도 개선

○ 대상기관 : 11개 출연기관(이용 시민 및 내부직원)

○ 평가대상 : '13. 3월 ~ '14. 2월(12개월)까지 제공된 서비스 전반

※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과업기간 : '14. 4월 ~ 7월(4개월)

○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조사(고객의 요청시 팩스, 이메일조사 등 병행 가능)

※ 만족도조사 용역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목  적 : 만족도조사 용역관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구  성 : 6명(재정담당관 2, 뉴미디어담당관 내부전문가 2, 조사용역기관 2)

∘ 기  능 : 조사설계 사전검토, 조사, 결과보고 등의 단계별 검증(3회 운영)

□ 결과조치

○ '14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가중치 10점 ⇒ 만족도점수 7 + 개선도 3)

○ 평가결과 우수사례 횡단전개

- 차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목표에 반영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방침)		◀ '14. 2월
↓
설계 및 조사 실시		◀ '14. 4월~7월(만족도조사 기관) ․조사결과 기관평가에 반영(7월중)
↓
조사결과 확정		◀ '14. 7월중(경영평가자문회의)

라. ‘15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

□ 개선방향

○ 출연기관 경영평가 메킨지 권고 개선안 등 반영

□ 추진기간

○ ’14. 4월 ~ 8월

□ 추진방법

○ ’14년 경영평가 용역내 ’15년 경영평가 개선 과업 추가

- 평가지표에 대해 출연기관 및 주관부서의 의견수렴 후 개선 초안 마련

-  용역업체 개선(안)을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경영평가자문위원 등과 검토

□ 개선내용

○ ’15년 경영평가 지표 체계 개선

- 사업지표(50% → 70%) 및 정량지표(30% → 50%이상) 확대

○ 출연기관 분야별 그루핑(Grouping)평가 및 그룹별 지표(안) 개발

○ 정량지표는 최고․최저로 이원화하고 도전적 목표치 설정 유도

○ 주관부서의 정례적(분기 또는 반기별) 성과평가 착안사항 개발

○ 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준 및 적용 지표 선정

□ 절차 및 일정

실시계획 수립		◀ '14. 2월
↓
업체선정(제안서 평가)		◀ '14. 3월중
↓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		◀ 평가지표 체계 개선 : '14. 4～8월 ․공통지표 : 기관 의견 수렴 후 지표초안 마련 ․사업지표 : 기관 제시안 → 주관부서 검토 → 지표초안 마련
↓
개선안 확정		◀ '14. 8월중(경영평가자문회의)
↓
개선안 보고 및 시달		◀ '14. 9월중

Ⅵ				행정사항

□ 경영평가 및 시민만족도 용역기관 선정(재정담당관) : '14. 3월

○ 선정방법 : 공모 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80%) : 객관적 지표 평가(20), 주관적 지표 평가(60)

- 가격평가(20%) : 당해 입찰가격 기준으로 안행부 예규에 따라 평가

□ '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출연기관) : '14. 4. 1까지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가기관 : 25부, CD2부

- 재정담당관 : 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200페이지 이내로 하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경영실적보고서는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페이지 수, 컬러사용, 기한 내 미제출 여부에 따라 최대 0.5점 감점

감점사유		감점	비고
페이지수	220쪽 이내	감점없음
	221~300쪽	0.1점
	301~400쪽	0.2점
	401쪽 이상	0.3점
컬러사용		0.1점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내 미제출		0.1점

※ 작성시 유의사항

- 컬러사용 금지 : 평가의 용이함을 위한 구분 색지는 활용 가능하나, 컬러표지 및 표지의 컬러인쇄 금지, 위반시 컬러사용 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 '13년도 핵심가치실적보고서 제출(투자기관) : '14. 4. 25까지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평가기관 : 25부, CD2부

- 재정담당관 : 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이내로 하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100페이지 이내

□ '13년도 대표 성과계약이행 실적보고서 제출(출연기관) : '14. 7월말까지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주관부서 : 5부, CD1부

- 재정담당관 : 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3. 대표 성과계약이행 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13년도 출연기관 대표 평가보고서 제출(주관부서) : '14. 9월중

○ 대표 성과계약이행 실적 평가 : 8월중

○ 제 출 처 : 재정담당관

○ 제출양식 : 붙임 4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14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재정담당관-5694호, ’13.6.5)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4.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5.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