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69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송헌영	한명석	윤석우		전결 02/27 정득모
협 조
	주무관		이효진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수 도 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10년 본부장 방침 제394호로 제정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안    건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문회의 전경

○ 일    시 : ’14. 2. 25(화) 10:00~12:1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회의주재 : 시설관리부장

(간사 : 시설관리과장)

○ 자문위원 : 내부 5명, 외부 2명

- 내부(5) : 감사과장, 생산부 생산관리과장, 급수부 시설과장, 서부수도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 급수운영과장

- 외부(2) :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오상근(건설기술연구소 방수기술연구센터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연구원장 최태용

□ 개최결과 (주요 자문의견)

○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개정, 보완된 것으로 판단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 반영토록 자문의견 제시

- 운영기준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

▸ 개정(안) : 콘크리트 구조물로 염소에 접하는 배수지 ․ 정수지의 특허 ․ 신기술 내부방식 공법 선정

▸ 수정(안) :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 ․ 정수지의 특허 ․ 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

- 수질검사 항목을 법정항목으로 축소(감시항목 포함 총 199항목 → KC 인증 44항목)하는 것은 타당하나, 운영기준 적용 대상 제품의 구성 성분을 제시하도록 명시

- 조직개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감사과) 조항에 단서 추가

▸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사업 시행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기준 수정, 보완

○ 보완된 운영기준(안)에 대한 자문위원 재확인 및 검증

- 자문위원 개인별 e-메일로 운영기준(안)을 송부하여 재확인

○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 시행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3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2명 × 150천원/인 = 300천원

따로붙임 : 1) 자문 의견서 7부.

2) 참석자 현황 및 계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