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577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윤진석	구장회	박유미		02/27 김창보
협 조

시립용인정신병원

기부채납전 토지분할 계획보고

2014. 2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립용인정신병원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립용인정신병원

기부채납전 토지분할 계획보고

시립용인정신병원 내 국유재산(농림수산부) 용도폐지와 관련,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중 시립용인정신병원 사용 토지에 대한 분할계획 보고임

Ⅰ		검토근거

○ 국유지매입 및 기부채납에 따른 의견조회(용인정신병원총무과-55)

○ 국유재산매입 및 기부채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보건의료정책과-9511)

Ⅱ		그간 추진경위

○ 2012. 2.27 국유재산 매각******안내(자산관리공사→서울시)

○ 2012. 3. 7 국유재산 매수 및 기부채납에 따른 의견조회(용인정신병원→서울시)

○ 2012. 3.14 기부채납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서울시→용인병원,자산공사)

√ 용인병원유지재단 : 국유지매입 후 기부채납 동의(매입완료후 기부채납 절차이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직접 매수신청하지 않음

○ 2013. 8.22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완료(자산관리공사→용인정신병원)

○ 2014. 1.21 분할측량

○ 2014. 2.19 국유지매입 및 기부채납에 따른 의견조회(용인정신병원→  서울시)

Ⅲ		검토내용

○ 대상토지 : 용인시 상하동 553번지(440㎡)

○ 검토배경

- 용인유지재단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위 토지에 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용인재단병원 건물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사용분에 대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함.

○ 기부채납 현황

구 분	기존		분할 후		사용자	소유자	기부채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토지현황	553번	440㎡	553번	236㎡	경기도립병원	(의)용인병원
			553-1번	17㎡	용인병원	(의)용인병원
			553-2번	187㎡	서울시	(의)용인병원	서울시

Ⅳ		조치의견

○ 용인병원재단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토지분할에 대하여 동의하고, 우리시 사용부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행정절차 완료후 기부채납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붙 임 : 국유지매입 및 기부채납 의견조회 공문 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