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23
결재일자	2014.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황동연	정상훈	주용태		02/27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대외협력담당관		김영환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2014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

2014.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 시민과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 지원

◈ 지방분권, 자주재정 등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적극 발굴

◈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Ⅰ		추진방향

○ 시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 지원

－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체감형 과제 집중 발굴

－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적극적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평가

－ 관리카드 작성 및 주기적 점검․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의 시스템화

○ 실질적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추진

－ 시민사회단체,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 노력 추진

Ⅱ		추진계획

□ 발굴개요

○ 발굴기간 : ’14. 3월(중점발굴) / 연중(수시발굴)

○ 주    관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발굴기관 : 시, 자치구(25), 투자․출연기관(17)

○ 발굴분야

구분		주요 내용
시정운영사항		∘ 취약계층지원, 국민편의 향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확대 발굴
공무원․시민제안사항 (사회혁신담당관)		∘ 상상뱅크, 천만상상오아시스 등을 통해 제안된 사항
시민불편사항 (민원해소담당관)		∘ 원순씨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제안된 사항

□ 추진체계 및 절차

발 굴 (실․국․본부 등)		채택 및 추진 (기획조정실)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기획조정실)
- 담당자 지정 자체발굴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 건의 및 관리카드 작성	➡	- 발굴과제 확정 - 법령 개선집 발간 - 중앙정부 총괄 건의 - 제도개선 다각적 추진	➡	-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도 법령·제도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 시행
중앙부처 총괄건의 및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1·2·3차)
제도개선 과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점검 실시
발굴과제 확정 및 법령 개선집 발간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추천

Ⅲ		추진방법

□ 법령·제도개선 발굴 지침

○ 유형별 중점 발굴 분야를 설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자체 발굴 계획 수립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시민접점 기관의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발굴·건의 카드 작성

○ 실･국·본부별로 기 건의사항 중 미반영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리카드화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해당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입법화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 공동 대응 등 설득노력 병행

	<유형별 중점 발굴 현황>
□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 (취약계층지원) 저소득맞벌이·한부모·이혼·다자녀·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복지 및 편의 제고 － (국민편의향상) 공과금납부, 소비자보호, 대중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제고 － (생활안전증대) 여성·어린이·주부·임산부·노인 안전 강화·예방, 식품, 농수산물, 유독물, 교통, 주택·건설·건축, 산업 안전 등 일상생활 안전 제고 □ 행정내부 규제개선 － (행정생산성향상) 예산·계약·조달·정보화 등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개선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생산성 향상 ※ 서울시 차원의 규제 제도 개선사항(법무담당관 소관)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 □ 정부 3.0지원 과제 개선 － (추진성과제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공공시스템 연계 통합 지원 등

□ 제도개선 공감대 확산

○ 정부건의 책자 발간

－ 실․국․본부별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책자 발간하여 중앙정부․국회 등 건의

－ 천만상상오아시스, 상상뱅크, 원순씨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제안된 사항 중 조직담당관 자체 과제 발굴 포함하여 법령 개선집 발간 및 건의

○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톡톡｣에 시의적절하고 시민들이 관심 가질만한 제도개선과제를 월 1회 게시 - ｢중앙정부에 고한다 코너｣

－  홈페이지 게시 절차

조직담당관		소관부서		조직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게시 과제 선정	➡	원고 작성	➡	원고 검토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민․관 공동협력 대응

○ 지방자치 관련 학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자치법학회 등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연대

－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 필요 등 학회지 기고문 게재를 통한 여론 조성

○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협력 대응

－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의 중심의제로 설정 및 공동 대응

－  지방분권을 위한 대정부, 국회 공동 건의 추진

Ⅳ		사후관리

□ 추진상황 점검

○ 소관 부서  : 과제 관리 카드 작성 및 제출

○ 조직담당관 :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과제 관리 카드 제출 (개선과제 소관부서)	⇒	과제 확인·점검 (조직담당관)	⇒	우수사례발굴 (조직담당관)
과제 관리 카드 작성		과제 변경 내용 확인 중앙부처 건의 실적, 국회방문 실적 등 추진 점검		-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과제선정

□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후 제도개선 성과 등을 고려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중앙부처 포상 추천 및 공유

○ 우수과제 중 예산절감 분야는 예산담당관, 제안·실행 분야는 사회혁신담당관 추천하여 인센티브 부여

Ⅴ		행정사항

○ 법령․제도 개선 발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건의사항,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 시민불편 개선 사항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3.14(금) 까지 발굴·건의 카드 제출

※ 관리카드는 추후 발굴 과제 점검계획 시달 시 제출(4월, 9월 실시 예정)

○「중앙정부에 고한다」원고는 첨부양식을 참고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하되, 관련 사진 파일 4~5장도 포함하여 원고작성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협조

○ 예산담당관은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제도개선 과제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시, 조직담당관 추천 사례 우선 고려 등 협조

첨 부 1	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 별첨 ｢작성예시｣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번호 :

분 야		소관부서		건의기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1		제목

개요

□ 현    황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 작성예시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조직담당관	건의기관	교육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1		공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위촉 추진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로, 위원은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

□ 문 제 점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징계대상 교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수로서 징계의 양정 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개연성 존재

□ 건의사항

○ 국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징계령」제4조와 동일하게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 건의

□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 -----------------------------------,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 성 자	과명 : ○○○○과	담당 : (☎ )	팀장 : (☎ )	과장 :

첨 부 2	제도개선 관리 카드 - 별첨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번호 :

분 야			소관부서		건의기관
제 목
주요 내용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내 용	○ 관련 규정(신명 태고딕, 13p) － (신명 태명조, 12p) ○ 현 황 － ○ 건의 내용 － (신명 태명조, 12p) ※ 중고딕 11
	필 요 성 (문제점)	○ 개선 안될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 등 건의 필요성을 기재 －
	기대효과	○ 개선 되었을시 시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이익 있을시 금액기재 등 기대효과의 계량화) －
	유관부서 검토의견	○ 시의회, 관련 실‧본부‧국, 대외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의견 기재 (해당사항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추진 실태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
	문 제 점	○ 추진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애로사항) 등을 기재 －
향 후 추진 계획	○ － ○ －

작 성 자	과명 : ○○○○과	담당 : (☎ )	팀장 : (☎ )	과장 :

※ 작성방법

분야	복지․보건/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재정/ 교통/ 환경/ 주택․도시계획, 문화․관광/ 안전/ 소방/ 일반행정/ 기타 중 선택
관리번호	부서 미기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기재)
유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타 ※ ①~④ 중 하나만 기재
건의내용	○ 관련규정 :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규정, 기본계획 등 ○ 현황 및 건의내용 : 핵심내용을 간락하게 기재
필요성	○ 개선 안될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 등 건의 필요성을 구체적 기재
기대효과	○ 개선 되었을시 시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 기재 ※ 재정적 이익 있을시 금액기재 등 기대효과의 계량화
유관부서 검토의견	○ 시의회, 관련 실‧본부‧국, 대외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의견 기재 ※ 해당사항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예시) 중앙부처 공문시행 건의 : 건의일시, 건위부처, 건의결과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일시, 장소, 면담자, 건의사항, 건의결과 등
문제점	○ 추진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애로사항) 등을 기재
향후 추진계획	○ 법령․제도 마련 및 개선, 관계부처 건의․면담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기재

첨 부 3	중앙정부에 고한다 작성양식

제목 :

□ 현    황 (신명견고딕 17)

서술형으로 작성, 개조식 아님, 신명태명조 10

□ 제도개선의 필요성

□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

□ 제도개선이 될 경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 그 밖에 시민, 정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항

작 성 자	과명 : ○○○○과	담당 : (☎ )	팀장 : (☎ )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