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65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홍수열	강석	정헌재	황치영		02/26 한문철
협 조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4.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속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게 지급코자 함.

1		지 급 개 요

지급 기준일 : '13. 12. 31 (평가 대상기간 '13.1.1 ~12.31)

지 급 방 법 :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 급 대 상 : 436명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 268명
기능직공무원	6급 이하 127명
청원경찰	전 체 41명

※ 4급 이상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지급 제외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조정점수+출산가점

2014년 달라진 사항

❍ 직종개편(‘13.12.12)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범위 변경

- 일반직으로 개편된 기능․별정직공무원은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종전 규정 적용

-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전환된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별도 구분하여 평가

❍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 명시(하사이상)

-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지급

- 두 번째 해 : 국방부 지급   ※ 일반사병은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 근평시기 조정(6월,12월→4월,10월)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가 없는 성과상여금 대상자(9월 이후 신규임용자․승진자)는 별도 평가기준으로 하반기 근평점수 부여

-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임용자・승진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준용하여 평정점수 만점(70점)의 60퍼센트 반영하여 42점 부여

※ ‘14년 상반기 실제 근평과는 관련 없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 행정처분(주의・훈계), 불문경고 중, “주의” 처분자 성과상여금 “B” 등급 일률적용 제외(‘13년도에는 ’주의‘ 처분시, 일괄 ’B’등급 적용)

- 단,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종전과 같이 “B”등급 유지

2		세부 지급계획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기능직 등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부서별 인원배정 및 지급기준: <별표 1>

❍ 배정방법 : 일반직․기능직 별도, 계급별 배정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 70점(2013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실적가점 5점(2013 상반기+하반기 점수), 조정점수 20점<별표 4> 및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나,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② 근평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하반기 근평점수가 없는 9월 이후 신규자・승진자는 근평점수 만점의 60퍼센트(42점) 반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부서장기근무・격무업무 수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정점수를 통하여 적절한 등급 부여

(예시) 신규자 : 하반기 근평(42점)을 2회 인정,  승진자 : 상반기 근평 + 하반기근평(42점)

- 단,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⑤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구분 없이 계급별로 평가하되, 6급 이상 본부단위, 7급 이하 과단위

❍ 기능직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계급별 평가

❍ 연구직은 일반직과 통합 평가

❍ 파견교류자 : 최소 B등급 보장

- 근거 : 시․자치구 인사교류계획, 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계획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별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실제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미만 → (실제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

❍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배제

❍ 최하위 순위(C등급)에 우선 배치되는 자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3.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3.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② 201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③ 현 보직기간이 긴 자

④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3인이상 7인이내

구 분	5, 6급 공무원	7급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부 단위	과 단위
위원구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과장, 팀장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20점) 부여

※ 각 부서(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지급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①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부서장→개인, *최하위 등급자에게는 사유 설명)

②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제기 (개인→부서장)

③ 이의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 재심요구

④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4470) 및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적용

3		행 정 사 항

지급단위별 또는 세부 지급단위별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직원교육 시행

지 급 일 정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 '14. 2월말

- 7급 이하 직원은 각 과별 기한 내 실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과→본부→인사과) : '14. 2월말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4.3.3(월)~3.4(화)

❍ 지급조서 제출 (본부→재무과) : '14.3.5(수)

❍ 지급일(예정) : '14. 3. 12(수)

【별표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급별․부서별 배분현황

□ 총괄 현황

❍ 일반․별정직

구 분	지급대상 현원	등 급 별			미지급	비 고
		S(20%)	A(40%)	B(40%이내)	C(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72.5%	125%	85%	0%
소 계	268	54	108	106	0
5 급	46	9	19	18	-
6 급	102	20	41	41
7 급	93	19	37	37
8 급	18	4	7	7
9 급	9	2	4	3

❍ 기 능 직

구 분	지급대상 현원	등 급 별			미지급	비 고
		S(20%)	A(40%)	B(40%이내)	C(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72.5%	125%	85%	0%
소 계	127	26	51	50	0
6 급	14	3	6	5
7 급	75	15	30	30
8 급	38	8	15	15

❍ 청원경찰

구 분	지급대상 현원	등 급 별			미지급	비 고
		S(20%)	A(40%)	B(40%이내)	C(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72.5%	125%	85%	0%
소 계	41	8	17	16	0
경사	6	1	3	2
경장	10	2	4	4
순경	25	5	10	10

□ 직급별 현황

❍ 일 반 직

- 7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계	S	A	B	C
소 계	93	19	37	37	0
문화정책과	11	2	4	5	-
문화예술과	8	2	3	3	-
문화산업과	8	2	3	3	-
역사문화재과	7	1	3	3	-
한양도성도감	5	1	2	2	-
체육진흥과	10	2	4	4	-
디자인정책과	6	1	2	3	-
공공디자인과	8	2	3	3	-
관광정책과	3	1	1	1	-
관광사업과	4	1	2	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8	3	8	7	-
서울도서관	5	1	2	2	-

- 8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지급계	S	A	B	C
소 계	18	4	7	7	-
문화정책과	1	1	-	-	-
문화예술과	1	-	1	-	-
문화산업과	1	-	1	-	-
역사문화재과	1	-	1	-	-
한양도성도감	1	-	1	-	-
관광사업과	1	-	-	1	-
디자인정책과	1	-	1	-	-
공공디자인과	3	1	-	2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1	-	1	-
서울도서관	6	1	2	3	-

- 9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계	S	A	B	C
소 계	9	2	4	3	-
역사문화재과	1	-	1	-	-
서울도서관	8	2	3	3	-

❍ 기 능 직

- 6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계	S	A	B	C
소 계	14	3	6	5	-
관광정책과	1	-	1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	3	5	5	-

- 7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계	S	A	B	C
소 계	75	15	30	30	-
문화정책과	3	1	1	1	-
역사문화재과	9	2	3	4	-
한양도성도감	1	-	1	-	-
디자인정책과	1	-	1	-	-
공공디자인과	2	-	1	1	-
관광정책과	1	-	1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6	11	22	23	-
서울도서관	2	1	-	1	-

- 8 급

구 분	등 급 별 인 원					비고
	계	S	A	B	C
소 계	38	8	15	15	-
문화예술과	1	-	1	-	-
역사문화재과	8	2	3	3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9	6	11	12	-

【별표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기능직 등	172.5%	125%	8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4년 기준액 ⇒ 조정지수(0.94178)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94178)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3,486,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3,283,139 2,822,608 2,399,655 1,993,465 1,695,015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3,941,400 2,781,100 1,930,200	3,711,931 2,619,184 1,817,823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3,806,600 2,772,900	3,584,979 2,611,461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3,673,900 2,594,400	3,460,005 2,443,354
기능직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3,170,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1,799,800	2,985,536 2,822,608 2,399,655 1,993,465 1,695,015 1,695,015
소 방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5,500,300 4,489,100 4,069,900 3,597,100 3,194,800 2,887,400 2,540,200 2,167,400 1,897,700	5,180,072 4,227,744 3,832,950 3,387,676 3,008,798 2,719,295 2,392,309 2,041,213 1,787,215
청원경찰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2,540,200 2,167,400 1,897,700	2,392,309 2,041,213 1,787,215

【별표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자, 고충민원 처리 자

○ 상훈, 표창수여자, 서울창의상 수상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201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별표 4】

조정점수 부여기준(지급단위)

□ 총 부여점수 : 20점(기본점수 10점 + 가점 10점)

□ 가점항목

항 목 (예 시)		부 여 점 수
업무 및 제도개선 제안 채택 건수	1건	2
	2건이상	3
담당업무 관련 보도자료 제공 건수	3건	1
	5건	2
	7건 이상	3
본부 장기근무 직원	2년 이상~3년 미만	1
	3년 이상	2
3자녀 이상을 둔 직원		2

※ 가점은 1인 최대 10점 범위 내 부여

□ 감점항목

항 목 (예 시)	부여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2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2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2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기능직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3.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3.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청원경찰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가점수 (7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1.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