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92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강현주	강필영	김용복	02/26 장혁재
협 조	신문팀장			강옥현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환경협력팀장			서형석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14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14.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홈페이지 게시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소재 시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홈페이지 홍보	)		무 □

- 비영리단체 환경분야 지원사업 -

2014「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추진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환경정책을 생활 속으로 전파하고 시민안내가 필요한 환경사업 등을 소개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7조 민법 제32조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및 공개경쟁

❍ <지원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 기후변화, 대기질, 환경교육 등 시민실천사업 및 시민소통 등

Ⅱ		2013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5월 ~ 12월

□ 지원예산 : 총 573백만원(사업예산 600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약정액	지원액	집행액	잔 액	2차지원금	이자발생 액
총 계	599,600	573,780	558,741	22,079	7,040	141

□ 지원사업 : 26개 단체 26개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46%, 12개사업)

- 대기질, 녹색구매, 지구의 날 등

❍ 자원재활용 등 폐기물(31%, 8개사업)

- 분리수거(폐유, 폐지등) 나눔장터 등

❍ 생활권 녹지확충(11.5%, 3개사업)

- 동네 마을숲 및 텃밭조성 등

❍ 환경보건(11.5%, 3개사업)

- 유해물질 관리,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 등

□ 사업추진결과

❍ 사업유형 : 교육(13개, 50%), 조사․캠페인(10개, 39%), 실천(3개, 11%)

❍ 추진실적 : 총 66,275명 참여

구 분	횟 수	참여인원	세 부 내 용
합 계	-	66,275
교 육	878회	13,396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 녹색구매, 생태, 유해물질 등
토론회	12회	3,846	•대기질 개선, 시민햇빛발전소 조성, 친환경교통정책 등
캠페인	415회	46,833	•학교주변 대기질 개선, 환경성질환 예방 등
조 사	406개소	350	•나홀로 차량조사, 생태모니터링 등
실 천	450개소	1,850	•텃밭조성, 노을공원 사면 미니공원조성, 폐유 수거 등

주요실적

❚ 쓰레기적치장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텃밭조성(환경정의)

․ 금천구 시흥4동(5개소) : 총 20평

․ 텃밭과 기후변화 교육, 건강밥상 및 로컬푸드 필요성 캠페인

❚ 기업․시민 참여형 시민숲 조성(노을공원시민모임)

․노을공원 사면 : 100개 36,190m2(쌤소나이트코리아, 하나은행,  가족단위 등)

․식목수량 12,372주, 외래식물제거 50,343m2(1,811명)

❚ 탄소중립을 위한 에코웨딩 문화조성(그린웨딩포럼)

․ 시청별관 소담, 인재개발원, 도로교통공단 등 시설사용 : 30커플

․ 예식장․피로연장 등 전기조명 30% 소등, 하이브리드 웨딩카 이용

․ 화환 대신 화분꽃길 조성(하객 선물로 제공), 청첩장 재생용지 사용

❚ 공회전 실태조사를 통한 대기질 개선(녹색교통운동)

․ 도심 및 부도심 간선도로 : 총 13개소

․ ‘12년 대비 공회전차량 증가(택시 42.7%, 불법주정차량 81.4%)

❚ 폐유지로 바이오디젤만드는 그린음식점 확산운동(자원순환사회연대)

․폐유지 수거 참여 MOU 체결 음식점 : 42개소 음식점(구이, 전골집 등)

․주요내용 : 폐유지 수거량(429kg/월) → 바이오디젤 제작업체로 운송

⇒ 음식점 42개소중 폐유지 분리배출 증가 : 100%(22개소) 50%(8개소)

□ 평가결과

❍ 총   평

- 대부분 교육, 캠페인 사업으로 정책 서비스 및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컨텐츠 개발 필요

- 정성적인 목표제시로 성과달성여부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목표 제시토록 실행계획서 지도 필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업관리(연 2회)로 추진과정의 애로점 등을 수시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상시 관리체계로 보완

❍ 우수 및 부진단체 선정

-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하고 상하위 10%내에 선정

구 분	단 체 명	사 업 몇	추 진 실 적	평 가 의 견
우 수 (2개)	예술과 시민사회	난지도 대장장이	․학교 밖 청소년 정크교육 : 222명 ․작품 제작 : 60점 ․지역축제 참여(1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주입식이 아닌 참여식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인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
	여성환경 연 대	유해물질 없는 에코라이프	․어린이 및 여성건강 교육 : 60회(1,250명) ․어린이 유해물질 e북 및 동영상물 제작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유해물질 교육교재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병행되어 교육효과가 배가된 것으로 높이 평가
부 진 (2개)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캠프(숙박) : 2회	보편적인 환경교육사업으로 예산 대비 성과 미흡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마포	재활용 교육	․재활용 교육 : 723명 ․녹색장터 : 100명 ․현장견학 : 47명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우수 및 부진단체 : ‘14년 사업심사시 가감점(±5) 부여

- 2차 사업비 지급 : 약정대비 목표달성으로 사업비(7,040천원) 지원 결정

단 체 명	사 업 목 표	추 진 실 적	2차사업비(원)
예술과 시민사회	학교 밖 청소년 환경교육 : 200명 정크작픔 제작 : 총 60점	환경교육 : 223명 정크작품 제작 및 전시회(60점)	5,400,000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마포지역)	재활용 교육 : 1회 에코맘 교육 : 1회 녹색장터 : 월1회	재활용교육 : 4회(723명) 에코맘 교육 : 3회(101명) 녹색장터 : 2회(100명)	1,640,000

※ 중간평가결과(‘13.9.25일) : 총 26개 사업중 사업진척률이 미흡한 단체 2차사업비 지급 보류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향

❍ 사업품질 업그레이드 및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 비영리민간단체(‘13년) → 비영리법인(’14년)까지 확대

❍ 시민 속에서 ‘정책=생활’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지정사업화

- 황사, 주택 BRP 등 생활밀착형 사업 및 시민혜택 세부적으로 안내

❍ 목표달성 및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실행계획서 1:1 지도

- 정량화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방법 제시, 선정단체와 협의·결정

❍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사업별 전담위원제’ 도입

-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점 수시해결 및 요청자료 적시 제공

Ⅲ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4 ~ 12월

❍ 사업예산 : 총 550백만원(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7:3)

- 지  정(전액지원) : 사업목적,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

- 일  반(자부담 5%이상) :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수시 멘토) → 평가(2회)․정산

□ 사업관리

실행계획 수립(‘13.3월)			➡			사업내용 멘토링(수시)	➡		사 업 평 가(‘15.1월)
	□지원 결정액에 따른 사업목표 및 추진방법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지도 (1:1 면담 지도)					□수행단체 요청사항 수시 대응 □추진과정 애로점 해결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우수 및 부진사업 선정 (서면평가, 사례발표회) □인센티브 제공 (차기년도 가산점 부여)

Ⅳ		추 진 내 용

1		사업유형

- 2개(지정, 일반)

□ 지정사업 : 4개 분야 16개 사업(폐기물 6, 에너지 5, 대기 3, 환경보건 2)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부 서
폐 기 물 (6)	□ 재활용 민간시설 클린숍 시범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시설 내․외부 환경개선	자원순환과
	□ 폐기물 재활용 및 청결도 개선 모니터링	•재활용 정거장 운영 모니터링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 •청소차량 청결도 평가	생활환경과
	□ 공공장소 폐기물 제로화	•공공청사 재활용품분리배출 •학교 재사용․재이용 문화조성	자원순환과
	□ 대형유통업체 폐기물 제로화	•과대포장 및 1회용품줄이기 •1회용품컵 회수 및 개인컵 갖기	″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형마을 만들기	•재활용정거장 연계한 분리배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폐기물 제로화 공동체 만들기 (생쓰레기 퇴비화 등)	″
	□ 동네 재활용장터 활성화	•마을단위 장터 가이드라인 마련 •동네 마을장터 운영	″
에 너 지 (5)	□ 가정에너지 절감 시민캠페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신청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 도심형 에너지 생활기술 사례조사	•에너지 생활기술 시민교육 •에너지 생활기술 적용 및 검증 •에너지 생활기술 전시회 등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 에코투어 코스 운영	•에너지 투어 코스 운영 - 주말, 주중반 운영 •코스․투어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우리동네 그린 인테리어 가게 육성	•인테리어 사업자 교육 •그린 인테리어 가게 포털운영을 위한 DB화 •그린 인테리어 우수가게 시상	환경정책과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부 서
에 너 지 (5)	□ 생활 속 LED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시민홍보단 구성 •LED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에너지절약 Best․Worst 선발	환경정책과
대기 (3)	□ 황사와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캠페인	•시민행동반 구성 •시민교육 및 캠페인 전개 •사막화지역 나무심기 캠페인 •시민의식조사 및 아이디어 대회	기후에너지과
	□ 친환경․경제운전 문화운동 확산	•친환경․경제운전 교육 •시민대상 연비왕 선발대회 •친환경․경제운전 가상체험관운영	친환경교통과
	□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악취발생장소 지정․운영 •마을내 악취정화활동 •악취발생지역 조사 및 지도 제작	생활환경과
환경 보건 (2)	□ 환경건강컨설턴트를 통한 건강마을만들기	•환경건강컨설턴트 양성 •실내환경 건강마을 지정․운영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지정) - 실내환경 관련 교육 및 홍보 - 실내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생활보건과
	□ 학교 환경보건교육 및 유해물질 조사	•환경보건 관련 교육강사풀 구성 •환경보건 교실 교육 실시 •학교 유해물질 조사 및 진단	″

□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사업 등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년이상 연속 지원사업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사무실이 서울소재 단체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

□ 공   고

❍ 공 고 일(안) : '14. 3. 3(월)

-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NGO협력센터(www://club.seoul.go.kr/ngo)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환경분야) 및 비영리법인

- 자치구 환경부서 공문 발송

❍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예산내역서 작성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4. 3. 3(월) ~ 3. 17(월) 20: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khj9696@seoul.go.kr/mijeong@seoul.go.kr)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1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심사 :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 해당부서장

- 심 사 일 : '14. 3. 25(화) 14:00 예정

- 심사위원 : 총 16  이내

․녹 색 위 : 이창우위원장 등 12인 위원

․서 울 시 :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대기과장, 생활환경과장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감율 등

❍ 심사방법

- <사전심사 : 환경정책과> 단체결격여부 검토

- <본 심 사 :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사업제안 부서> 서면심사

․ 1 차 : 위원별 개별 점수 부여

․ 2 차 : 총점에서 우수단체에 가점(+5), 부진단체 감점(-5)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 사업선정․발표 : '14. 3. 27(목) 예정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4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서 체결(수정계획 수립 후, 협약추진)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4월) : 약정체결 후 지원금의 70%

- 2차 교부(9월) :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의거 지원금의 30%

Ⅴ		추 진 일 정

❍ 지정사업 내용 검토 : '14. 2. 12(수) ~ 2. 24(월)

- 녹색위 4개분과 사전 검토      : 2.12(수) ~ 2.20(목)

기후에너지분과(2.20일) : 4개분야 17개 사업 →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조정

※ 제외사업(1) :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사업

-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 회의 : 2.24(월) 15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인식증진 캠페인사업」지정 제안(녹색위) → 미선정

: 서울시 및 녹색위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사업으로 공모로 부적합

❍ 향후일정

내 용	일 시	비 고
사업 공모	‘14.3.3(월) ~ 3.17(월) 20:00까지	홈페이지, NGO협력센터, 자치구 공문발송 등
사업설명회	‘14.3.5(수) 15:00 서울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	지정사업 및 예산지침 제시
사업 심사	‘14.3.25(화) 14:00 서울시의회별관 8층 회의실	서면심사 (내용에 따라 현지심사 병행)
결과 발표 실행계획서 작성	‘14.3.27(목)~3.28(금)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목표 및 예산수정
약정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14.4월초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1차 사업비(70%) 지원
중간평가 2차사업비 교부	‘14.9월	사업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2차 사업비(30%) 지원
사업결과 발표회	‘15.1월	우수 및 부진사업 선정

별첨 1. 지정공모사업 목록

2. 공고문(안) 및 약정서(안)

3. 집행지침

4. 2013년 공모사업 평가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