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담당관-2151
결재일자	2014.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김규종	임동국	송병춘		02/26 김상범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권병추
	성과관리팀장		김기봉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시민감사지원팀장		박용파
	일상감사팀장		홍남기

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

2014. 2.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감사옴부즈만,시민참여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감시활동 개요	1
Ⅱ.	2013년도 활동실적	2
Ⅲ.	2014년도 감시활동 방향	3
Ⅳ.	세부활동 계획	4
Ⅴ.	청렴계약 이행 우수사례 표창	8
Ⅵ.	행정사항	9
※	붙임자료
	청렴계약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세부 흐름도
	2014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3. 2014년 기관별 대상사업 현황
	4.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5. 청렴계약 감시활동 착안사항
	6. 청렴계약 입회활동 착안사항
	7. 입회요청서(양식)
	7-1.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점검표
	8. 입회활동 결과보고서(양식)
	9. 중점관리대상사업 관리카드(양식)

2014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

市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감시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감시활동 개요

□ 근    거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6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 대상사업 (조례 제25조)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대상기관(조례 제7조)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 활동내용

□ 청렴계약 현장감시 활동

-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 발주･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 감시･평가

□ 청렴계약 입회 활동

- 제안서 평가 등 공공계약의 업체선정 관련 절차를 직접 참관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점검

□ 활동절차

□ 현장감시 활동 절차

대상사업 목록제출	⇒	대상사업 선정	⇒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수행	⇒	활동결과 의결 및 통보	⇒	조치결과 보고
회계연도 개시1월내 (대상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경영감사담당관		해당부서

□ 입회 활동 절차

입회요청	⇒	입회자 지정통보	⇒	입회실시	⇒	의견통보	⇒	조치결과 제출
입회10일전 (발주부서)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입회결과작성 (옴부즈만) 결과 통보 (경영감사담당관)		발주부서

※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세부 흐름도 : 별첨1

Ⅱ		2013년도 활동실적

□ 2013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실적

□ 감시활동 실적 : 333건

(단위 : 건)

구 분	활동목표	활 동 실 적				비 고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계	275	333	66	219	48
현장감시	140	163	59	81	23
입회활동	135	170	7	138	25

□ 활동결과 조치 : 36건

(단위 : 건)

구 분	계	직권감사	시정권고	현지시정	비 고
계	36	2	24	10
현장감시	27	1	20	6
입회활동	9	1	4	4

□ 2013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석

□ 잘된 점

- 감시활동중 문제점 등 발견으로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사항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실시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2건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입회활동 참여 등 활발한 입회활동 실시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

※ 입회실적 전년대비 62% 증가 : 2012년 105건 → 2013년 170건(+65건)

□ 미흡한 점

- 개별 계약 단위 감시활동 추진으로 감시활동이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시활동에 한계 노출

- 감시대상 과다(시민감사옴부즈만 1인당 20건) 등에 따라 감시활동이 대부분 1회 현장방문 등으로 실시되어 내실있는 감시활동 미흡

※ 감시활동사업 170건 중 1회 현장 방문 143건, 서면감시 20건

Ⅲ		2014년도 감시활동 방향

□ 사업중심 감시활동으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감시 수행

□ 감시대상을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선정

□ 외형적 건수 위주에서 탈피하여 밀도있고 내실있게 활동

□ 일상감사와의 연계 강화로 총체적 사업 관리

□ 감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후, 그 결과를 감시활동에 활용

□ 일상감사 수행직원이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감시의 효율성 제고

※ 2014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 별첨2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활동 활성화

□ 취약분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위탁 협약 이행, 위탁사무 수행기관 발주 계약 등에 대한 감시 시범실시

Ⅳ		세부 활동계획

현장감시 활동

□ 감시대상 사업

□ 2014년도 조례상 대상사업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비 고
계	1,344	181	215	728	220	계약건수 기준
공 사	194	13	66	115	-
용 역	403	79	91	233	-
물품구매	527	89	58	380	-
위탁사무	220	-	-	-	220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105개 사업(선정사업 기관별 현황 및 목록 : 별첨3,4)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비 고
계	105	26	28	29	22	1. 사업건수 기준 ( )안은 계약건수 2. 신규사업 42건 계속사업 63건 (2013 감시대상사업 17건)
	(179)	(31)	(55)	(63)	(30)
공 사	40	7	22	11	-
	(59)	(7)	(25)	(27)
용 역	40	18	4	18	-
	(78)	(21)	(28)	(29)
물품구매	3	1	2	0	-
	(12)	(3)	(2)	(7)
위탁사무	22	-	-	-	22
	(30)				(30)

- 대상사업 선정기준(고려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1인당 15개 사업 기준

▸ 시 역점사업,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위탁금 규모가 큰 사업

▸ 설계변경, 하도급 등 취약분야인 공사 중심

▸ 단일 사업내 다수 계약 건을 하나의 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2014.2.11)

※ 중점관리대상 사업외 일반 계약사업(1,135건)은 사업자선정 등 입회, 비위사실이나 불공정행위 제보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전환

□ 중점 감시사항 (감시활동 착안사항 : 별첨5)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    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용역․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납기, 수급관리의 적정 여부 등

- 위    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 공    통 :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청렴계약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계약이행 :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하도급 시행, 설계 임의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용자재의 적정성, 감리감독 적정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등 이행의 적정여부

□ 활동방법

□ 일상감사 결과 적극 활용 : 중점관리카드에 일상감사 결과 기재

- 발주전 중점관리 대상 계약사업 일상감사 확행 및 결과 관리

- 투자･출연기관 소관사업은 자체 일상감사 실시후 결과 제출 조치

□ 감시활동 전 사업 및 계약 관련자료 확보 및 검토 선행

□ 전문분야 등 필요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합동감시, 해당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실시

□ 활동결과 처리 및 관리

□ 감시활동 후 결과보고서 작성 확행

- 중점관리카드 작성으로 갈음하되, 중요사항은 별도 보고서 작성

□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 처리

- 위법부당 사항 : 운영위원회 의결로 직권감사 전환

- 경미한 사항 : 시정･보완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 바로 시정조치 가능사항은 현장시정

입회 활동

□ 입회 대상사업

□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 이행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

<예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서 평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②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응모작품 심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③ 건설기술용역 등 발주시 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평가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민간위탁시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에서 입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각종 심사, 평가 등 공정한 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

□ 입회 활동사항 (입회활동 착안사항 : 별첨6)

□ 사전 준비단계

- 사업규모, 사업비 등 사업내용의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 평가계획의 적정성

- 대형공사 등의 입찰담합 징후 여부

□ 평가회의 등 심사･평가 진행 단계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 활동방법

□ 발주부서의 사전 입회요청에 의거 입회활동 실시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 요청방법 : 입회요청서(서식 별첨7)에 발주방침, 심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 입회요청 사업별 참여 옴부즈만 지정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 대형공사, 턴키사업 등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합동 입회 실시

▸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시는 일상감사팀 직원 합동 입회

- 입회활동 참여자 지정방법

▸ 시민감사옴부즈만 : 입회요청시 문서 공람후 의사에 따라 입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 인력풀제(순번제)로 운영하되, 전문분야 사업인 경우 옴부즈만의 경력,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입회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1회 15만원

※ 산출근거 : 2014 예산편성기준상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기본 10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 추가)

□ 입회결과 처리 및 관리

□ 입회자는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의무적 작성 (보고서 서식 : 별첨8)

□ 입회결과 지적사항 처리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재발방지 등이 필요할 경우 입회결과 의견서 작성, 발주부서에 통보

- 절차이행의 공정성 훼손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 옴부즈만운영위원회 보고후 현장감시활동 연계, 직권감사 전환

-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법･편법 사항 발견시 : 평가중단 또는 추후 재평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Ⅴ		청렴계약이행 우수사례 표창

□ 목    적

□ 청렴계약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표창내용

□ 표창대상 및 훈격

- 시장 표창 : 청렴계약 이행, 관련제도 개선 등으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자(개인)

-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패 : 청렴계약 이행, 공정한 하도급 관리 등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기관･단체)

□ 표창규모 : 11명

구 분	계	발 주 부 서		시공사	감리사 (감리원)
		공무원	산하기관
시장표창	8	2	2	2	2
감 사 패	3	-	1	1	1

□ 표창대상자 선정 및 시상

□ 해당기관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시장표창)를 거쳐 선정

□ 수상자 시상 : ’14. 12월

□ 우수사례 전파

□ 표창대상자 공적사례 등 청렴계약 이행 우수사례 전기관 전파

Ⅵ		행 정 사 항

□ 감시대상사업 중점관리카드 작성 제출 : 해당기관

□ 제출서식 : 별첨9

□ 제출기한 : 2014. 3. 5까지

□ 중점관리 대상사업 일상감사 요구 및 감사결과 제출

□ 본청·사업소 : 발주계획 수립 10일전까지 일상감사 의뢰

□ 투자·출연기관 : 자체 일상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즉시 제출

□ 청렴계약 입회요청 철저 : 전기관

□ 우수사례 발굴 제출 : 전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붙임 : 1. 청렴계약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세부 흐름도

2. 2014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3. 2014년 기관별 대상사업 현황

4.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5. 청렴계약 감시활동 착안사항

6. 청렴계약 입회활동 착안사항

7. 입회요청서(양식)

7-1.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점검표(양식)

8. 입회활동 결과 보고서(양식)

9.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카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