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705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최연호		천정욱	전결 02/24 백호
협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열린 시민 청원 서울천만인소

성립청원 검토보고서

- 위례신도시 A2-11단지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성립청원 검토보고서

Ⅰ		청원 요지

○ 당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위례선 경전철 계획과 같이 우남역을

신설하여 A2-11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요망

▢ 사업개요

○ 노 선 명 : 위례선 경전철

○ 대상구간 : 5호선 마천역 ~ 8호선 복정역 (총연장 5.0㎞)

○ 총사업비 : 2,412억원 (LH 50%, 민자 50%)

▢ 위치도

서울시 기본계획 노선

추가 청원노선 (우남지선)

마천역

위례중앙역

복정역

A2-11

우남역 신설

Ⅱ		청원 발생 개요

▢ 청원 발생 배경(현황 및 실태)

○ ’08.3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위례선(우남역 신설) 노선에 대한 우리시 타당성조사 결과 B/C<1으로 우남역 신설을 제외한 노선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함에 따라 인근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주민 청원 발생

- 위례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수립내용

구 분		연장 (㎞)	대상구간	사업비 (억원)
당초 (’08.3)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5.4	마천~복정,우남	2,797
변경 (’13.12)	서울시 기본계획 노선	5.0	마천~복정 (우남지선 제외)	2,412

▢ 유사 안건 처리 현황

○ 민원상담/신고 접수현황

월별	소계	’13.3	’13.7	’13.8	’13.9	’13.12	’14.1
건수	14	1	1	1	3	7	1

○ 주요 민원내용 및 답변 [’14.1.5일 민원상담 채널에 기 제기된 민원임(동일인, 동일내용)]

- 민원내용 : 우남역까지 포함된 위례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요망

- 답변요지

․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 되어야 함

․ 당초 국토교통부 확정노선 뿐만 아니라 대안 노선들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을 하였으나, 우남역 신설을 포함한 위례선 노선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당성이 확보되는 마천~복정간 노선으로 변경한 것임

Ⅲ		주요 쟁점사항

▢ 쟁점 1 : 당초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과 같이 우남역 신설을 포함한 위례선으로 추진

Ⅳ		서울시 검토의견

▢ 쟁점 1 부서의견

○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우남역을 신설하고 우남지선을 연결하는 노선은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곤란함

Ⅴ		향후 계획

○ ’14년 하반기 :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국토교통부)

○ 그 이후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첨부 : 최종 답변서 1부. 끝.